생활 속 범죄

즉결심판 요구에도 면허증을 계속 내라던 경찰과 몸싸움하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신호위반 단속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으니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강행하려고 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했다면, 그 과정의 몸싸움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고, 대법원은 이런 면허증 제시 요구를 적법한 교통단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다고 말한 시점과 그 뒤 경찰관의 요구 내용을 블랙박스나 녹음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범칙금을 다투려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과 언쟁을 이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통고서를 받지 않으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신호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A씨는 신호를 어기지 않았다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지 않을 테니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그 요구를 무시하고 면허증을 내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A씨가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 몸싸움이 있었고,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 통고를 거부하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을 통고처분 대상에서 빼고, 이런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은 운전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교통경찰관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주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통고처분을 강행하려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단속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만 보호하므로, 적법성이 없는 직무행위에 대항해 폭행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여기서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단속 뒤 다른 단속을 위해 출발하려던 경찰관을 붙잡은 행위도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의 연속된 행위로 보아 따로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나 폭행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제시 요구에는 언제나 응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교통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과 면허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속 초기의 면허증 제시 요구 자체는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판례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즉결심판을 요구한 뒤에도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계속 요구한 부분입니다. 같은 판결은 즉결심판을 받겠다며 일시 불응한 것을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거부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영상·녹음 확보 - 블랙박스, 휴대전화 녹음, 경찰관 바디캠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즉결심판 요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발언 순서 정리 - 통고서 수령 거부와 즉결심판 요구를 언제 어떤 말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신원 확인 경위 확인 - 성명·주소를 알려 줬는지, 면허증을 처음부터 거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원 확인 거부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 유형력 정도 정리 - 손목을 잡은 정도인지, 때리거나 밀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도 폭행·상해 여부와 연결됩니다.
• 신호위반 다툼 준비 - 즉결심판에서 신호위반 여부를 다툴 영상과 신호 체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래 단속 사건의 결론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거부했거나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사정이 있다면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별개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보호되는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항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제3호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을 통고처분 대상에서 빼고, 제165조 제1항 제1호는 이런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즉결심판에서 다투면 됩니다.
• 즉결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에서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벌금 등이 선고되고,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을 다툴 자료가 있을 때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결심판 청구는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합니다.
• 면허증 제시를 처음부터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은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과 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면 응하도록 정합니다. 판례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즉결심판 요구 뒤에도 통고처분을 강행하려고 계속 요구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 단속이 위법하면 경찰관을 때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뿐, 폭행 자체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죄 등이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저항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방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바디캠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 기록은 수사기관에 증거 보존이나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입건 직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직무집행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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