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도박장소 개설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도박장소 개설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로 회원 돈을 받았다면 수익이 사장에게 갔더라도 범죄수익 수수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맡은 업무 범위와 받은 시급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사장이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사장과 같은 무게로 처벌된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맡은 일의 범위와 받은 돈의 성격이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5년 봄 구인 광고를 보고 한 사무실에서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맡은 일은 온라인 고스톱·포커 사이트 회원의 충전 문의에 답하고, 회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을 확인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A씨도 도박장소 개설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고, A씨는 시급만 받았을 뿐 수익은 사장이 가져갔다며 처벌 범위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박 사이트 아르바이트생도 도박장소 개설로 처벌되나요?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고스톱·포커를 하게 하고 수수료를 떼어 간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보았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직접 대가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을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운영의 핵심 업무를 함께 했다면 공동정범, 운영을 돕는 데 그쳤다면 방조범이 문제 됩니다.

남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인가요?

도박 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회원들의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사장에게 간다 해도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해 수수행위를 한 사람도 그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 수수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의 범죄수익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등 특정범죄에서 생긴 재산을 말하고, 도박장소 개설죄는 장기 5년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형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됩니다. 공동정범으로 보더라도 가담 기간이 짧고 시급 외에 수익을 나누어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길거나 계좌 관리처럼 수익 흐름의 중심 업무를 맡았다면 감경 폭이 줄어듭니다.

도박 사이트 아르바이트 형사사건 대응 순서

• 근무 범위 정리 - 맡은 업무와 근무 기간을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급여 자료 확보 - 시급이나 월급을 받은 계좌 내역을 모으는 일입니다. 수익 배분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언제 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알기 전 기간은 범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계좌 관여 확인 - 차명 계좌를 누가 만들고 관리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범죄수익 수수 혐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학업·가족 사정, 받은 시급의 반환 의사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 모집이나 환전까지 맡았거나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받았다면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장소 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박장소 개설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도박 공간에 해당하고, 운영 규모와 수익, 기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사장이 이익을 다 가져갔는데도 영리 목적인가요?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고, 간접적으로 얻을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되며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이트 운영 전체에 영리 목적이 있으면 가담자 개인이 수익을 나누었는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 방조범이 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됩니다. 감경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선고형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핵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방조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 계좌 입금 확인만 해도 수수죄인가요?
  도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회원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관리하거나 입금을 받았다면 범죄수익 수수죄가 문제 됩니다.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더라도 실제로 수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범죄수익 수수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았거나,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모르고 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받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도박 사이트인 줄 몰랐다면요?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상 충전·환전 문의를 계속 받았다면 알았다고 보기 쉬우므로,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메시지와 근무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받은 시급도 몰수되나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시급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추징 범위를 다투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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