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가장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6. 7. 1. 시행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형량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을 10월에서 3년으로 권고합니다. 단순 실행만 맡았는지, 미필적 고의였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형량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기소 전에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은 2026.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고, 그 전에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감경 사정으로 보는 자수, 범행 전모의 자발적 개시, 피해 회복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범죄수익 은닉·가장 혐의를 받았다고 모두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양형기준은 은닉·가장의 기본 형량을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정했고, 이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형량을 가르는 것은 세탁한 돈의 규모,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히 알았는지, 전제범죄 피해를 회복했는지입니다. 이 사정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지인에게서 해외 거래처 대금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석 달 동안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 1억 2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지인이 보낸 사람에게 건넸고, 건당 1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었고, A씨는 2026. 9.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A씨는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닉·가장과 수수는 무엇이 다르고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을 적법한 재산처럼 보이게 하려고 숨기는 행위는 은닉·가장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은닉·가장과 수수 비교
은닉·가장
(불리)5년 이하 징역
취득·처분·발생 원인을 가장
적법 재산처럼 보이게 은닉
벌금 3천만원 이하, 미수 처벌
수수
(중립)3년 이하 징역
정황을 알면서 받기만 함
벌금 2천만원 이하
법령상 의무 이행 수령은 제외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여기서 범죄수익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저지른 장기 3년 이상 징역의 죄 등으로 생긴 재산이고, 사기도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의 과실이나 대가로 얻은 재산, 다른 돈과 섞인 재산도 범죄수익등에 포함됩니다.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기만 한 경우는 수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의 돈을 내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찾아 넘기면 출처를 가리는 행위로 보아 보통 은닉·가장으로 기소되므로, 사례의 A씨도 수수보다 무거운 유형에서 출발합니다.
새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얼마인가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은 성인 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을 수수와 은닉·가장의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은닉·가장은 감경영역 8월 이하, 기본영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 10월에서 3년입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려, 가중영역 상한이 4년 6월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권고 형량범위
유형
감경
기본
가중
범죄수익 등 수수
6월 이하
4월~1년
8월~2년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핵심 행)
8월 이하
6월~1년 6월
10월~3년
은닉·가장 특별조정 시 상한
-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면 상한을 2분의 1까지 올립니다.
출처 -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실제 선고는 대부분 이 범위를 기준으로 논의됩니다.
어떤 사정이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나요?
특별감경인자는 강요나 가족·고용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경우,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만 맡은 경우,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경우, 자수나 조직적 범행 전모의 자발적 개시, 전제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입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은 재산 피해만 있으면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범죄수익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범행을 교사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전제범죄로 다수 피해자가 생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일반가중인자가 됩니다. A씨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전화금융사기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툴지도 정해야 합니다.
사례에 대입하면 A씨는 지시에 따라 인출·전달만 했고 대가도 건당 10만원이어서 단순 실행 가담과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이라는 설명을 의심하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1억원을 넘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필적 고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범죄수익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긍정 사유로, 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와 매우 큰 규모를 주요 부정 사유로 듭니다.
A씨처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단순 가담에 그쳤다면 주요 긍정 사유가 둘 이상 겹칠 수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피해 회복 사유가 더해집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긍정·부정 사유를 함께 비교해 정하므로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수수료는 형과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A씨가 받은 150만원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계산합니다.
자금세탁 혐의 대응 순서
공소사실 확인 - 은닉·가장인지 수수인지,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인식 경위 정리 - 부탁받은 경위와 대화 기록으로 범죄수익을 언제 어느 정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역할 정리 - 주도했는지, 지시에 따라 단순 실행만 했는지 자료로 보여 줍니다.
피해 회복 - 전제범죄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양형자료 제출 - 전과 없음, 반성, 수사협조, 가족관계 자료를 모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맡은 역할,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