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돈은 몰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활동처럼 별개의 법익을 함께 침해한 범죄에서 생긴 재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조직원이 아닌데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5768 판결은 은닉·가장·수수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이 범죄단체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이상 그 피고인에게서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 가입 여부보다 돈의 출처가 기준입니다.

수수료를 다 써 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수료가 생활비로 쓰여 남아 있지 않아도 금액만큼 납부 의무가 생기고,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 거래명세서를 꾸미면 어떤 죄인가요?

범죄수익 등의 가장죄가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매입이 없는데 매입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돈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돈인지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정말 몰랐다면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인식 여부는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상보다 높은 수수료, 현금 전달 방식,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정황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추징금은 수수료만인가요, 거래 금액 전체인가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 판결에서는 수수료가 추징 대상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은닉·가장·수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제3호)과 그 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제4호)를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손에 거쳐 간 돈 전체가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남긴 금액과 넘긴 금액을 구분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해 준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꾸며 세탁해 주고 받은 수수료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죄단체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돈이면 피해자 돈이라도 범죄피해재산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세탁한 사람이 조직원이 아니어도 추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수수료 금액과 입금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받은 수수료의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 상품권 거래명세서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추징액은 실제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받은 돈과 다시 넘긴 돈을 구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실제로 얼마였는지, 이미 반환하거나 압수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추징액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4. 상품권 매매업을 하면서 거래처 상품권 업자에게서 「현금으로 거래 대금을 받아 넘겨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E씨는 계좌로 들어온 큰돈을 상품권 매입 대금처럼 꾸민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현금으로 전달하고,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이었습니다. E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받은 수수료 전액의 추징도 함께 구형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꾸며 세탁해 주고 받은 수수료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수료가 범죄수익 등의 가장·수수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어서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합니다. 수수료를 이미 써 버려 남아 있지 않아도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돈이면 몰수·추징을 못 한다는 규정은 왜 적용되지 않나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긴 재산이면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도 범죄피해재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정해 몰수·추징을 금지하지만,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처럼 별개의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이 예외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재산 예외 적용 여부

돈의 출처	몰수·추징
단순 사기 피해금	범죄피해재산으로 불가
사기 범죄단체 조직·활동 수익	가능
범죄단체 수익 세탁 보수	조직원 아니어도 가능

출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대법원 2025도15768 판결

이 법리는 2025. 6. 대법원 판결에서 먼저 정리됐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기 범죄집단의 범죄수익인 현금을 보관해 은닉한 사람에게서 그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직원이 아니어도 추징되나요?

네, 세탁을 맡은 사람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추징됩니다. 대법원은 은닉·가장·수수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그 범죄단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이 범죄단체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이상 그 피고인에게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징 대상은 은닉·가장·수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그 범죄로 생긴 재산, 그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입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세탁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 해당했습니다.

상품권 거래를 꾸며 돈을 옮기면 어떤 죄가 되나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 상품권 거래가 없는데 매입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돈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가 대표적인 가장입니다.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무슨 돈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수수료 비율, 거래 방식, 현금 전달 경위로 판단되므로, 통상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정황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범죄수익 세탁 혐의 대응 순서

거래 내역 정리 - 입금된 돈, 전달한 현금, 받은 수수료를 날짜별로 나눕니다. 추징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인식 경위 확인 - 의뢰를 받은 경위와 수수료 비율, 대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정황을 알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명세서 작성 경위 - 허위 거래명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리합니다. 가장 행위의 주체와 공모 범위가 갈립니다.
피해 회복 검토 -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 다툼 - 이미 압수되거나 반환된 금액이 중복 추징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보수 범위로 좁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자금이 범죄단체 범행에서 나온 것인지, 수수료와 거래 대금이 섞였는지에 따라 추징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거래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추징보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품권 업자나 환전 일을 하던 사람들은 「피해자 돈은 몰수·추징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듣고 수수료 추징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의 뿌리가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이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세탁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징을 다툴 때는 날짜와 금액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 다시 현금으로 넘긴 돈, 손에 남은 수수료를 거래일별로 나누고, 상품권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수수료 비율을 정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들어온 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이 자료는 재판에서 추징액을 실제 보수 범위로 좁히는 근거가 되고, 수사 단계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 달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한 내역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회복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일찍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활동처럼 별개의 법익을 함께 침해한 범죄에서 생긴 재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수료가 생활비로 쓰여 남아 있지 않아도 금액만큼 납부 의무가 생기고,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등의 가장죄가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매입이 없는데 매입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돈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말 몰랐다면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인식 여부는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상보다 높은 수수료, 현금 전달 방식,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같은 사정이 있으면 정황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 판결에서는 수수료가 추징 대상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은닉·가장·수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제3호)과 그 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제4호)를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손에 거쳐 간 돈 전체가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남긴 금액과 넘긴 금액을 구분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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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