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범죄단체 사기 수익을 가족이 맡아 둔 현금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으로 생긴 돈이라면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도6485 판결은 범죄피해재산이라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압수목록의 금액과 그 돈을 받은 날짜와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니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몰수는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단체 사건에서는 그 돈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1. 사위로부터 현금 약 20억원이 든 가방 여러 개를 받아 집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사위는 투자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관 중이던 현금을 압수했고, E씨는 사위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E씨를 유죄로 보면서도, 압수된 현금은 사기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라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은 몰수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돈이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6485 판결은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산에 관한 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돌려받을 몫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제한이 재산에 관한 죄만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처럼 사기와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단체조직·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인 이상 몰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판결 사안의 현금도 사위가 범죄단체 활동으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숨긴 범죄수익등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족이 맡아 보관만 했는데 범죄수익은닉죄가 되나요?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거나 숨길 목적으로 보관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사위와 공모해 현금을 주거지 등에 보관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돈의 출처를 몰랐다거나 숨길 목적이 없었다면 고의와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몰수 대상이면 법원은 반드시 몰수해야 하나요?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는 「몰수할 수 있다」로 정한 임의적 몰수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몰수 대상인 이상 원심이 그 전제에서 몰수를 명할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이면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 범죄단체 사건인지 단순 사기 사건인지에 따라 몰수와 추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몰수를 빠뜨린 판결이 파기되면 형량도 다시 정하나요?

다시 정합니다.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파기하는 경우에는 몰수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어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됩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환송 법원은 압수된 현금을 몰수 대상으로 보는 전제에서 몰수 여부를 판단하고, 형량도 함께 다시 정합니다. 몰수가 실제로 선고될지와 최종 형량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2027. 9. 9. 시행 예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본도 몰수 조항(제8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범죄수익 보관 사건 대응 순서

• 압수 내역 확인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금액, 보관 장소, 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몰수 대상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출처 정리 - 돈을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적습니다. 범죄수익 인식과 은닉 목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본범 사건 확인 - 돈을 맡긴 사람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기소됐는지 단순 사기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범죄피해재산 몰수 제한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내 돈 분리 - 압수된 돈 가운데 본인이 적법하게 번 돈이 섞여 있다면 입출금 내역으로 구분합니다. 섞인 재산의 몰수 범위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피해자 측과의 관계와 반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양형과 몰수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된 재산이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거나 피해자가 이미 민사소송을 낸 경우에는 재산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몰수·추징 관련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죄피해재산은 왜 몰수하지 못하게 했나요?
  피해자가 돌려받을 몫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만 범죄피해재산이어도 그 부분은 몰수하지 못합니다.
• 단순 사기 사건이면 몰수되지 않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는 제한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기처럼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6485 판결이 몰수를 허용한 것은 범죄단체조직·활동죄처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입니다.
• 돈인 줄 모르고 가방만 맡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범죄수익이라는 인식과 숨길 목적이 없으면 범죄수익은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받은 경위와 들은 설명이 인식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몰수 대신 추징을 당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이면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 내 돈이 섞여 있으면 전부 몰수되나요?
  구분할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므로, 본인이 적법하게 번 돈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섞인 재산의 몰수 범위는 통장 내역 등으로 본인 돈을 구분해 증명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몰수가 빠진 판결은 형량까지 다시 받나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6485 판결은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잘못으로 파기할 때는 몰수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으므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법원은 몰수 여부와 함께 형량도 다시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해 준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 범죄수익 은닉·가장으로 기소되면 새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상 형량은 얼마인가요?
•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도박해서 딴 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