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 전과가 없어도 호텔방에서 며칠씩 포커를 치면 상습도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박 전과가 없어도 판돈 규모와 횟수, 도박에 가담한 방식으로 보아 도박하는 습벽이 드러나면 상습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 규모 등을 종합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몇 번, 며칠 동안, 얼마를 걸었는지와 누가 자리를 마련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처음 걸린 도박이라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단정할 필요도,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다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상습성은 사건마다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40대 자영업자 A씨는 도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지만, 2026년 2월 지인 3명과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각자 500만원씩 판돈을 들고 5일 동안 500판 넘게 포커를 쳤습니다. 호텔 직원의 신고로 적발된 뒤 A씨는 전과가 없는데도 상습도박으로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박 전과가 없어도 상습도박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반복해서 도박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도박 전과나 횟수가 주요 판단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다고 상습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은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호텔방을 예약하고 딜러를 데려가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큰돈을 잃은 지 3일 만에 다시 호텔방을 잡아 공범과 딜러를 불러 도박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도박 전과가 없어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도박과 상습도박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기준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 상한이 두 배가 되고 징역형까지 선택할 수 있어, 상습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같은 판에 있던 사람이라도 상습성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주도한 사람은 상습도박, 처음 끼어든 사람은 단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판돈 규모와 시간, 참가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잠시 즐긴 정도라면 도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은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각자 1천원에서 7천원을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을 일시오락으로 보았습니다. 며칠씩 호텔방을 잡고 각자 수백만원을 건 포커는 이 기준과 거리가 멀어 일시오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을 짠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장소개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호텔방을 잡고 딜러를 부른 데 그치지 않고 참가자에게서 자릿값이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 혐의 대응 순서

• 횟수·금액 확인 -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도박 횟수와 판돈을 확인합니다. 상습성 판단의 직접 자료입니다.
• 가담 경위 정리 - 누가 연락하고 장소를 잡았는지 정리합니다. 주도적 역할인지가 습벽 판단에 반영됩니다.
• 전과 확인 -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상습성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수익 구조 확인 - 자릿값이나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박장소개설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도박 중단 자료 준비 - 도박 치료 상담이나 가족의 관리 계획을 준비합니다. 양형에서 재범 위험을 낮게 평가받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도박이나 해외 사이트가 함께 문제되면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이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습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반복해서 도박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은 도박 전과와 횟수가 주요 자료이지만,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태양 등을 종합해 습벽이 인정되면 전과가 없어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순 도박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징역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상습도박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 단순 도박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벌금 상한도 단순 도박의 두 배입니다.
• 같이 친 사람도 모두 상습도박인가요?
  아닙니다.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어서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므로, 판을 주도한 사람은 상습도박, 처음 끼어든 사람은 단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 호텔방을 잡아 판을 열면 어떤 죄가 되나요?
  영리 목적이 있으면 도박장소개설죄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릿값이나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영리 목적 판단의 중심입니다.
• 친구끼리 소액으로 친 것도 도박인가요?
  일시오락 정도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판돈 규모, 시간, 참가자들의 재산 형편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며칠씩 수백만원을 건 포커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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