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 사이트를 열고 회원 모집 전에 적발돼도 도박장 개설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돈이 오갈 수 있는 상태를 갖췄다면 실제로 도박한 회원이 없어도 도박장소 개설죄는 이미 완성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이 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적발 당시 결제·충전·환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도박한 회원이 몇 명인지 일일이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판례는 회원이 실제로 게임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쟁점은 사이트가 어느 단계까지 준비됐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PC방 업주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이용자를 끌어오려 했습니다.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기능을 붙여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실제 회원이 게임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아직 아무도 도박을 하지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원이 도박을 안 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은 도박장소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라면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주고,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방법으로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기수입니다.

같은 판결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한 뒤 프로그램을 가동하다가 문제가 생겨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집한 PC방에서 실제로 이용자가 접속해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계면 아직 처벌되지 않나요?

가맹점만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한 정도라면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 판결도 단순히 가맹점만 모집하고 시험 가동에 그친 경우와 실제 가동 단계를 구별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부분에는 도박장소 개설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수에 이르기 전 단계라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고, 결국 사이트가 어디까지 작동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다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도박장소 개설과 함께 게임물 관련 법률 위반이 기소되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장소나 공간」이라고 적어 인터넷 사이트 같은 가상 공간도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이용자는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 대응 순서

• 작동 단계 확인 - 충전·환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시험 가동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서버 기록 확보 - 접속 기록과 결제 기록의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영업 개시 시점의 증거입니다.
• 가맹점 관계 정리 - 모집한 PC방과의 계약 내용과 설치 여부를 정리합니다. 시설 설치 단계를 보여 줍니다.
• 압수물 확인 - 압수된 서버와 컴퓨터 목록을 확인합니다.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따로 다툽니다.
• 다른 혐의 확인 - 게임물 관련 법률 등 함께 적용된 죄명을 확인합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서버를 쓰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방식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운영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박 사이트 개설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면 성립하고 실제 도박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은 인터넷 사이트라면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주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라고 보았습니다.
• 시험 가동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단순 시험 가동이라면 기수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은 가맹점만 모집하고 시험 가동에 그친 경우와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생긴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 도박장소 개설죄도 미수범을 처벌하나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부분(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에는 도박장소 개설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수 전 단계라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법률 위반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7조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법 제24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받는 방식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가맹점 PC방에서 아무도 접속 안 했다면요?
  그것만으로 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은 모집한 PC방 업주들이 이용자에게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박장소 개설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설 설치와 가동 단계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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