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번호표 단 물고기로 상품권을 주는 실내낚시터도 도박장 개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손님에게 시간당 요금을 받고 낚은 물고기 번호가 우연히 정해지는 시상번호와 맞으면 상품권을 주는 실내낚시터는 도박장소 개설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요금이 입장료이면서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돈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요금 체계와 경품 지급 방식, 시상번호를 정하는 프로그램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장료만 받고 경품은 서비스로 준 것이라는 설명서를 따로 길게 써 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목보다 요금과 경품의 실제 관계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실내낚시터를 열면서 물고기 일부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아 대형 수조에 풀었습니다. 손님에게 시간당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낚은 물고기 번호가 프로그램이 시간마다 무작위로 바꾸는 시상번호와 맞으면 5천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경찰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손님은 낚시를 즐긴 것뿐인데 도박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낚시터 경품 영업이 왜 도박이 되나요?

도박은 참여한 사람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은 같은 방식의 실내낚시터에서 손님이 내는 요금이 입장 대가이면서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입장료 액수, 경품의 종류와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을 종합하면 업주가 경품을 내건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이고, 경품 당첨은 프로그램이 정하는 우연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은 이를 근거로 도박장소 개설을 인정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업주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열면 성립하고, 손님의 도박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은 도박장을 연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입장료 수입을 노린 것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손님도 처벌되나요?

손님은 도박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경품 가액이 수백만원에 이르고 시간당 요금이 수만원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님이 처벌되는지는 각자 낸 요금과 받은 경품, 참여 횟수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업주가 손님에게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 주었다면 재물의 득실이 더 뚜렷해져 손님과 업주 모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업주의 개설죄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손님은 참고인으로 불러 요금과 경품 내역을 확인합니다. 손님 진술은 업주 사건에서 영업 규모와 우연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업주는 자기 장부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낚시터 도박장 개설 혐의 대응 순서

• 요금 체계 정리 - 시간당 요금과 경품이 없는 일반 낚시 요금을 비교합니다. 요금에 경품 몫이 포함됐는지가 쟁점입니다.
• 경품 지급 기록 확인 - 지급한 경품의 종류, 금액, 횟수를 장부로 정리합니다. 경품 규모가 일시오락 판단에 반영됩니다.
• 프로그램 자료 보존 - 시상번호를 정하는 방식과 설정을 확인합니다. 우연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수익 구조 정리 - 요금 수입과 경품 지출을 비교합니다. 영리 목적과 범죄수익 산정에 쓰입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영업 시작 경위와 운영 기간을 정리합니다. 기간과 규모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품 없이 잡은 물고기만 가져가게 하거나 실력에 따라 시상하는 방식이라면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장료만 받았는데도 도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은 입장료 액수, 경품의 종류와 가액, 경품 제공 방법을 보면 손님이 내는 요금이 입장 대가이면서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합니다.
• 도박장소 개설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7조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법 제24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 영리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도박장을 연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입장료나 이용료 수입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고, 실제로 이익이 남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경품을 받은 손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예외로 하므로, 손님이 낸 요금과 받은 경품의 규모, 참여 횟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 실력으로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시상하면요?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 승부를 가른다면 도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도박은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력 시상이라도 우연의 요소가 크게 섞이면 달리 볼 수 있어 운영 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 손님이 실제로 경품을 못 받았어도 개설죄인가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죄는 업주가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성립하고 손님의 도박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경품을 실제로 받은 손님이 있었는지는 규모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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