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 전과가 여러 번인데 남의 도박을 한 번 도와주면 상습도박방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도박 습벽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박을 한 번 도와줬더라도 상습도박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은 행위가 아니라 도박을 반복하는 행위자의 습벽이라고 보아, 습벽 있는 사람의 방조는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박 전과의 횟수와 시기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준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습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구끼리 잠깐 한 내기라면 애초에 도박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도박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지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뒷방에서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하는 동안 직접 판에는 끼지 않고 패를 돌려 주고 돈을 바꿔 주는 일을 했습니다. 단속에 걸린 뒤 경찰은 A씨를 상습도박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A씨는 이번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고 한 번 도와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도와준 것도 상습도박방조가 되나요?

됩니다. 상습도박죄나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조 행위가 이번 한 번이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박 습벽이 있으면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습벽이 있는지는 도박 전과의 횟수와 시기, 도박을 한 기간과 규모, 판돈의 크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과가 오래전 한 번뿐이라면 습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습도박방조죄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상습도박죄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정합니다. 방조범인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어 징역형이 없습니다. 상습범으로 의율되면 징역형이 가능해지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가릅니다.

도박도 하고 방조도 했다면 따로 처벌되나요?

하나의 상습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방조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는 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함시켜 포괄하여 한 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상습도박방조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전에 한 상습도박이 기소되자 면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열어 준 것이라면 방조가 아니라 도박장소개설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자리를 빌려주고 수수료나 자릿세를 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일시오락 정도면 도박죄가 아닌가요?

도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돈의 크기, 참여자들의 경제 사정,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습도박방조 혐의 대응 순서

• 행위 구분 - 직접 도박에 참여했는지, 도움만 줬는지 정리합니다. 정범과 방조범은 형이 다릅니다.
• 전과 정리 - 도박 전과의 횟수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상습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판돈과 규모 확인 - 판돈 총액과 참여 인원을 정리합니다. 일시오락 여부와 상습성 판단에 쓰입니다.
• 영리 목적 여부 확인 - 장소 제공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도박장소개설죄가 문제됩니다.
• 확정판결 확인 - 같은 기간에 이미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포괄일죄면 면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홍보나 계좌 제공처럼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습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행위자의 도박 습벽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은 상습도박죄나 상습도박방조죄의 상습성이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전과 횟수, 도박 기간과 규모를 종합해 봅니다.
• 상습도박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형법 제249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정합니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습니다.
• 방조범은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상습도박방조죄라면 상습도박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감경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직접 도박에도 참여했다면 상습도박죄 하나로 처벌됩니다.
• 도박도 하고 방조도 하면 두 죄인가요?
  하나의 상습도박죄입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은 도박 습벽이 있는 사람이 도박도 하고 방조도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를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시켜 1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과 겹치면 면소 판결 대상이 됩니다.
• 장소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요?
  도박장소개설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릿세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 방조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친구끼리 한 내기도 도박인가요?
  일시오락 정도면 도박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판돈 크기, 참여자의 경제 사정, 도박 시간과 장소,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금액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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