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앞차에 치여 쓰러진 사람을 제 차가 다시 밟고 지나갔다면 도주치사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뒤차가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도주치사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행차량에 이어 연속으로 역과한 사고에서도 후행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생존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차 사고와 내 차 통과 사이의 시간 간격과 부검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뒤에서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차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2월 밤 9시쯤 편도 1차로 국도를 달리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약 8분 전 앞서 지나간 SUV에 치여 쓰러져 있던 상태였고, M씨는 무언가를 넘은 느낌만 받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자 M씨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미 앞차 사고로 숨졌을 수도 있는데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속 역과 사고에서 뒤차 운전자는 언제 처벌되나요?

뒤차가 지나갈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고, 뒤차의 역과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점이 증명될 때입니다. 도주치사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내 차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은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이 다시 역과한 사건에서, 후행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로 도주치사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증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검 감정서가 사망 원인을 앞차 충격과 뒤차 역과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 두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 앞차 충격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목격자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감정서가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면 생존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뒤차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살아 있었고 뒤차의 역과로 상처가 더 심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사망이 아니라 상해를 기준으로 한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사망 기준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앞차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앞차 운전자는 자기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앞차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사가 문제 됩니다.

연속 역과 사건에서는 앞차와 뒤차 운전자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각자 자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다툽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본 범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속 역과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시각 정리 - 앞차 사고와 내 차 통과 시각을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합니다. 시간 간격이 생존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망 원인과 손상 부위가 어느 사고와 맞는지 봅니다. 감정서의 표현 하나가 결론을 가릅니다.
• 목격자 진술 확보 - 앞차 충격 직후 피해자의 움직임을 본 사람을 찾습니다. 생존 여부에 관한 직접 증거입니다.
• 추가 감정 신청 - 감정서가 불분명하면 법의학 감정을 신청합니다. 사망 시점을 다투는 단계입니다.
• 인과관계 다툼 - 생존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상해 결과만 증명되면 도주치상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뒤차가 역과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다른 범죄로 처벌되는지는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미 쓰러진 사람을 밟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뒤차가 지나갈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고 그 역과로 사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생존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 도주치사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보다 형이 크게 무겁습니다.
• 피해자 생존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검 감정서의 사망 원인과 손상 부위, 두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 앞차 충격 직후 피해자 상태에 관한 목격자 진술을 종합합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이 자료가 불분명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봅니다.
• 살아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뒤차의 역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도주치사가 문제 되고, 상처만 더 심해졌다면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사고가 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넘은 느낌이 있으면 일단 멈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습니다. 뒤차의 역과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망의 결과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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