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돈만 받으려고 자살 독극물 판매 글을 올렸다면 자살방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판매대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독극물 판매 글만 올렸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구한 독극물로 숨졌다면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살방조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은 자살예방법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죄와 사기죄가 따로 문제 되므로 게시 내용과 돈을 받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게시글을 본 사실만으로 게시자에게 자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 자체가 지금은 별도의 범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실한 방법」이라며 독극물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서 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본 B씨는 이후 다른 경로로 구한 약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씨의 가족은 A씨에게 자살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살방조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 행위를 도와 쉽게 실행하도록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살하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방조의 방법에는 도구를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는 물질적 방법뿐 아니라 조언이나 격려 같은 정신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판매 광고만 올렸는데 방조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조가 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해 쉽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살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판매 광고를 올린 행위가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의 일환이었고, 숨진 사람들이 다른 경로로 구한 청산염을 썼다면 방조 행위로도, 방조의 고의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게시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며 방법을 알려 주거나 실제로 독극물을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은 광고 문구보다 게시자와 숨진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과 물건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게시자가 상대방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날짜와 방법을 함께 정했는지가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판매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원안 이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에 관한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자살 관련 게시글 대응 순서

• 게시글 보존 - 게시글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는 일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 연락 기록 확인 - 고인과 게시자 사이의 메시지·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방조 여부를 가르는 직접 자료입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돈이 오갔는지, 물건이 실제로 발송됐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기와 방조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신고와 고소 - 자살유발정보 유통과 사기, 필요하면 자살방조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 게시물 차단 요청 - 같은 글이 계속 퍼지지 않도록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자가 고인과 직접 연락했거나 물건을 실제로 보낸 정황이 있다면 연락 기록과 배송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살방조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살하게 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의 형, 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방조는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조언이나 격려 같은 정신적 도움도 포함합니다.
• 독극물 판매 광고만 해도 방조인가요?
  광고만으로는 방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돈을 가로챌 목적의 광고였고 고인이 다른 경로로 독극물을 구했다면 방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자살유발정보란 무엇인가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3호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살유발정보로 정합니다. 독극물 판매 광고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5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누가 숨졌는지와 관계없이 게시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냈으면 사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보낼 생각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게시자가 직접 연락하며 방법을 알려 줬다면요?
  방조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은 조언이나 격려 같은 정신적 방법도 방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구체적 자살 계획을 알면서 방법을 알려 줬다면 실행을 쉽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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