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피를 영장 없이 뽑았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영장 없이 뽑은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의식불명 운전자의 응급실 강제채혈은 긴급성과 준현행범인 요건을 갖춘 때에만 영장 없이 허용되고 그 뒤 사후영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후 압수영장이 언제 발부됐는지 수사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됐다고 해서 그 감정 결과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자체보다 채혈 뒤의 영장 절차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 당직 의사에게 A씨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뒤 그 혈액을 가져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맡겼습니다. 사고 3주 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그때까지 사후 압수영장이 발부됐는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피의자의 피를 뽑을 수 있나요?

강제채혈은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하거나, 압수영장을 받아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의 허가 또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감정위촉을 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를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처분으로도,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압수의 방법을 쓰면 신체에서 피를 뽑는 행위는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감정처분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허가장 청구서와 허가장이 기록에 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영장 없이 응급실에서 뽑은 피는 언제 적법한가요?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 호흡측정도 동의도 불가능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영장 없이 채혈·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몸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사고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혈은 의료인이 의료용 기구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으로 만든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됩니다.

사후영장 없이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1도15258 판결은 이런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배제되더라도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음주 장소의 결제 내역으로 음주운전을 다투는 사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혈액을 기초로 한 2차 증거도 같은 이유로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채혈 직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면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제채혈 다툼 대응 순서

• 채혈 경위 정리 - 채혈 시각과 장소, 채혈한 의료인, 의식 상태를 정리합니다. 긴급성 요건을 따질 출발점입니다.
• 기록 열람 -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후 압수영장이 있는지, 발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지체 없이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증거 부동의 - 감정의뢰회보에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동의해도 증거가 되지 않지만 다툼의 뜻을 분명히 남깁니다.
• 증거능력 의견서 - 영장주의 위반과 제308조의2를 근거로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공판 초기에 제출합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음주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가 빠진 뒤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혈 동의서에 서명이 있거나 호흡측정 거부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제채혈은 어떤 영장으로 하나요?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은 피의자 동의 없는 혈액 취득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처분허가장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합니다.
• 응급실은 왜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보나요?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응급실은 생명·신체 구조를 위한 장소라서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봅니다. 다만 의식불명으로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으며, 준현행범인 요건과 사고 직후라는 시간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압수영장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체 없이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후문은 긴급 압수·수색·검증을 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정합니다.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채혈 시각과 영장 청구·발부 시각의 간격, 그 사이 수사기관이 한 일을 보고 판단합니다.
• 증거 동의를 하면 위법한 채혈도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5258 판결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경우 그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 가족이 채혈에 동의했다면 적법한가요?
  가족의 동의만으로 피의자 본인의 동의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혈액 채취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 또는 긴급 압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서명자가 누구인지, 서명 시각이 언제인지를 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 감정 결과가 배제되면 무죄가 되나요?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므로, 남은 증거로 음주 사실과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음주 장소 결제 내역이 있으면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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