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의식을 잃은 사이 가족 동의로 뽑은 피가 음주운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의 피를 가족이나 지인 동의만으로 뽑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채혈 결과는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혈 뒤 압수영장을 받았는지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재판에서 감정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 버렸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장주의를 어긴 채혈 결과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뒤따라 온 경찰관은 응급실에 와 있던 C씨의 처남에게 채혈 동의서를 받고 의사에게 피를 뽑게 했습니다. 경찰은 그 뒤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만 증거로 냈습니다. C씨는 의식이 없던 사이 다른 사람의 동의로 뽑은 피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 가족 동의로 채혈한 결과는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피를 뽑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으로 만든 감정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2009도2109 판결은 경찰관이 의식 잃은 피고인의 동서에게 채혈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감정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응급실에서 채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 호흡측정도, 동의도, 사전 영장도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면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영장 없이 채혈하고 혈액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과 사고 직후라는 시간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만 채혈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장 없이 채혈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처음의 채혈이 긴급한 상황이었더라도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범행 직후 범죄 장소의 영장 없는 압수에 사후 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으로 혈액을 압수하거나,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신체검사로서 채혈할 수 있습니다. 감정처분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강제채혈 증거 대응 순서

• 채혈 경위 확인 - 채혈 시각, 동의서 서명자, 채혈한 의료인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첫 쟁점이 됩니다.
• 사후 영장 확인 - 채혈 뒤 압수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았는지 봅니다. 없으면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긴급성 요건 점검 - 사고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 술 냄새 등 준현행범인 요건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공판에서 감정서와 적발보고서에 부동의 의견을 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 나머지 증거 검토 -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 다른 증거만으로 음주운전이 증명되는지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채혈 당시 의식을 일부 회복했거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추정한 경우라면 의무기록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채혈에 동의하면 적법한가요?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도2109 판결은 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피고인의 동서에게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에게 채혈하게 한 사안에서, 영장 없이 수집한 혈액의 감정서와 이를 기초로 한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본인 동의는 가족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증거에 동의했으면 감정서가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강제채혈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응급실 채혈은 언제 영장 없이 가능한가요?
  의식불명으로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영장을 받을 시간도 없는 긴급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1도15258 판결은 술 냄새 등 준현행범인 요건과 사고 직후라는 시간 요건이 갖춰지면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의료인이 채혈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영장 없이 채혈했으면 그 뒤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게 압수한 경우에도 사후 영장이 필요하고, 이를 받지 않았다면 채혈 당시의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사건기록에서 영장 청구일과 발부일을 확인하십시오.
• 감정처분허가장은 누가 청구하나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신체검사 같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면 허가장을 발부합니다. 채혈은 이 감정처분이나 압수영장 집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감정서가 배제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서가 배제되어도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음주 장소의 결제 내역 등 다른 적법한 증거로 음주운전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혈액을 기초로 다시 만든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증거 목록 전체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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