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응급실에서 경찰이 의식 없는 미성년 자녀 채혈에 부모 동의를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모의 동의로는 채혈이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식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신 채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영장 없이 채혈한 뒤 사후 영장도 받지 않으면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동의서에 서명했는지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는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수사를 방해한 것이 되거나 자녀에게 불리한 사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이 부모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새벽, 17세 아들이 친구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응급실에 실려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의식이 없었고, 응급실에 온 경찰관은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호자로서 채혈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B씨는 서명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지, 서명하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동의로 미성년 자녀를 채혈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채혈 동의를 대리하게 하는 다른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은 미성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서명해도 「동의 없는 채혈」로 취급됩니다.

부모가 서명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동의만으로 영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국 부모의 서명은 자녀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법하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다만 경찰이 별도로 사후 영장을 받았다면 그 혈액 증거는 적법할 수 있으므로,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채혈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 위촉을 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검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의 예외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있으면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보아 의료인이 필요한 최소한도로 채혈하게 한 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이 인정한 방법이며, 이때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깨어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식을 회복한 자녀에게 경찰은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는 자녀 본인이 합니다.

미성년 자녀 음주 채혈 대응 순서

• 상황 메모 - 경찰이 동의를 요청한 시각, 경찰관 소속, 들은 설명을 적어 두는 일입니다. 나중에 채혈 경위를 다툴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서명 여부 결정 - 동의서 서명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서명했다면 서명 시각도 기록합니다.
• 영장 여부 확인 - 경찰에게 영장이나 허가장을 받을 계획인지 묻는 일입니다. 사후 영장 유무가 증거능력을 가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응급실 진료기록에서 채혈 시각과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사기록과 대조하는 데 씁니다.
• 소년 사건 대비 - 자녀가 소년법상 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형사재판과 처분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채혈 당시 의식이 있었거나 경찰이 사후 영장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서명을 거부하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 채혈을 대신 동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서명을 거부해도 수사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 채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서명했다면 취소해야 하나요?
  따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서명이 있어도 동의 없는 채혈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았는지이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사후 영장이 없으면 그 증거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의식이 있었다면 누가 동의하나요?
  자녀 본인이 동의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의자는 본인만 유효하게 채혈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호흡측정은 거부할 수 있나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는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거부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호흡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위법하게 채혈된 결과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쓰이나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은 영장 없는 채혈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6조는 형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책임능력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사건에 한정되므로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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