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을 낼 돈이 없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수입과 재산이 없어 낼 수 없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납부명령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 전액을 마련할 때까지 노역장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2025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26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수입이 없고 모아 둔 재산도 없습니다. 공소청에서 벌금 납부명령서가 왔고, A씨는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됐고 경제 사정으로 낼 수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원안이 작성될 때는 이 금액이 3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500만원입니다. 사례의 A씨는 벌금 400만원이므로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검사로부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어떤 절차로 허가되나요?

신청을 받은 검사는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이 경제 능력과 신체 능력, 주거 안정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인에게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질병 등으로 사회봉사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을 미리 갖춰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허가되면 법원은 미납 벌금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맞춰 사회봉사 시간을 정합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네,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같은 벌금으로 이미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취소당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때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검사에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으로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벌금 사회봉사 대체 대응 순서

• 납부명령일 확인 - 납부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30일은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금액 요건 확인 - 확정된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을 모읍니다. 법원은 납부 능력을 보고 허가를 정합니다.
• 사회봉사 신청 -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검사가 7일 안에 법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불허가 대비 - 허가되지 않으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이 500만원을 넘거나 징역형과 함께 선고됐다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벌금 집행 관련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회봉사는 얼마 이하 벌금만 되나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 기준이던 300만원보다 넓어졌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이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불허가됩니다.
•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았으면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청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금 중인 사람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검토합니다.
• 허가되면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노역장 유치 기간에 맞춰 법원이 시간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법원이 벌금 미납액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에 적힌 1일 환산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5항은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69조 제1항의 납입기간 30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분할납부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검사가 경제 능력과 이행 가능성을 보고 허가하도록 합니다. 분할납부 허가를 받으면 그 기한 안에 사회봉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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