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 집행유예였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더 무거워진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심의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으로 바꾼 항소심 판결이 더 무거운 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벌금 납부 기한과 노역장 유치 기간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벌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가벼운 형이라는 결론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다니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로 2025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F씨만 항소했는데 2026년 항소심은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편상 벌금을 낼 수 없었던 F씨는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니냐며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쪽이 무겁나요?

집행유예가 붙어 있어도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겁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순서를 따르는데 징역은 두 번째, 벌금은 여섯 번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0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미루는 것일 뿐 징역형 선고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은 이것이 법률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일 뿐 징역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역형 선고 이력은 벌금형보다 공무원 결격사유나 다음 사건 양형에서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거운지 여부는 주문의 형을 하나씩 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그 형이 선고되어 다른 법규에 따라 생기는 법적·경제적 불이익까지 모두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그래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경제적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이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판결 주문에 함께 적힙니다.

검사에게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200만원처럼 500만원을 넘는 벌금은 사회봉사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납부 협의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항소심 벌금형 이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벌금액,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 가납 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납 명령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상고 실익 판단 - 상고기간은 7일이고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등으로 제한됩니다. 벌금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부족하면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 사회봉사 대체 검토 -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정리 - 횡령 피해액 변제 약정이 남아 있다면 이행 일정을 지킵니다. 민사 소송과 압류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함께 항소했거나 1심과 항소심의 죄명·범죄사실이 달라졌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피해 회복 협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을 못 내면 결국 더 무거운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익 여부는 형 자체를 비교하고, 그 형으로 생기는 모든 경제적 불이익까지 비교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형법 제50조에 따라 징역이 벌금보다 무거우므로 벌금형으로 바뀐 것은 가벼워진 것입니다.
• 불이익변경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이런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실형 6개월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형기가 늘면요?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형기가 늘어난 집행유예부 징역형은 형기 자체가 더 길어 무거운 형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형기와 유예기간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한이고,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이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나요?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았거나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벌금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양형부당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벌금형 사건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상고기간은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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