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는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무고죄 벌금도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 아홉 가지와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벌금 납부명령서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부터 준비하십시오.

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고 곧바로 노역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 납부연기,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신청까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이웃이 자신의 자전거를 훔쳤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고, 2026년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그해 봄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중이어서 한 번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을 받은 A씨는 나눠서 내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 아홉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사유를 조사하고 검사가 허가합니다.

사례의 A씨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은 수급자격 인정 자료를 첨부하면 사유 증명이 간단해집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되나요?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할납부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을 함께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유가 계속된다는 자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약속대로 내지 않으면 검사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남은 벌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끝내 못 내면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그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므로 판결문에서 1일 환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역장 유치 대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집행이 가능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신청 기관이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뀝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처럼 벌금이 딱 500만원이라면 대상에 들어가고, 1원이라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벌금 분할납부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과 납부명령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30일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사유 서류 준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 증명, 진단서 등 해당 사유 자료를 모읍니다. 검사 허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신청서 제출 -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냅니다. 원하는 회차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회차별 납부 - 허가된 일정대로 냅니다. 두 번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검토 - 납부가 어려우면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합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됐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제한되므로 판결문과 집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야 하고,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나 재산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 분할납부가 되나요?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제8호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를 분할납부·납부연기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최종 허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등을 보고 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분할납부를 두 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5항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이 생겨 한 회차를 내기 어렵다면 미리 검찰청에 사유를 알리고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가 이를 정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벌금을 안 내면 통장이 압류되나요?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 재판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역장 유치와 별개로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먼저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 무고죄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벌금의 최저액은 형법 제45조에 따라 5만원이고 감경하면 그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판결에서 노역장 유치기간도 함께 정해지므로 판결문의 1일 환산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