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을 나눠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수급권자를 분할납부 신청 대상 첫 번째로 정하고, 기한은 6개월 이내이며 3개월씩 2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자 증명서를 떼어 두고 납부기한 전에 검찰청에 신청서를 내십시오.

벌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려고 급전 대출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신청이 먼저 검토할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여서 한 번에 낼 돈이 없었고, 검찰청에서 납부 안내문을 받은 뒤 나눠 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기준입니다.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입니다. 담당 직원이 요건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를 붙여 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벌금 분할납부의 근거는 형사소송법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데 있습니다.

신청하면 검사가 반드시 허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할납부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는 사실은 신청 자격이고, 허가를 받으려면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은 납부 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질병이나 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되나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검사는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약속한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이라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며 판결 선고 때 함께 정해집니다.

벌금 분할납부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선고 후 7일이 지나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 3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자격 서류 발급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등 해당 요건 서류를 뗍니다.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납부 계획 작성 -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정합니다. 이행 가능성은 허가 판단 요소입니다.
• 검찰청 신청 -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냅니다. 허가 결과와 납부 일정을 받아 둡니다.
• 사회봉사 병행 검토 - 분할납부도 어렵다면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합니다.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의 벌금이 함께 있거나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집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재산형 집행 관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검찰이 납부독촉서를 두 차례 보냅니다.
• 분할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의 재산형 집행 담당 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냅니다. 담당 직원이 요건을 조사해 자료를 붙이고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요건 서류를 함께 내야 조사가 빠릅니다.
• 수급자가 아니어도 분할납부가 되나요?
  됩니다.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재난 피해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남은 벌금 전액을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리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법이 정한 최소 일수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1일 환산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사회봉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은 납부명령일부터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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