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벌금 집행으로 차를 압류했는데 남는 돈이 없으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벌금 집행을 위해 압류를 시작했다면 매각대금이 집행비용에 그쳐 집행불능이 돼도 벌금 시효는 이미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80조는 벌금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집행불능으로 중단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압류가 시작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가 실패했다고 해서 시효 중단을 다시 확인받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단의 효력은 강제처분을 시작한 때 이미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지만 내지 못했습니다. 2024년 공소청의 전신인 검찰청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A씨 명의의 오래된 승용차를 압류했고, 매각해 보니 집행비용을 빼면 남는 돈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났습니다. A씨는 2028년이 되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니 벌금 시효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 집행이 불능으로 끝나도 시효 중단 효력은 남나요?

네, 압류물을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집행불능이 됐더라도 이미 생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의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집행불능이 돼도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시효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벌금 집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벌금은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하나요?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전에 재판을 따로 송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 미납자는 자동차,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이 무엇이든 집행이 개시되면 형법상 강제처분 개시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압류를 실시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압류 통지서나 집행조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벌금에 압류가 여러 번 있었다면 마지막 강제처분 개시일을 따로 확인합니다.

압류가 실패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나요?

네, 강제집행으로 벌금을 다 걷지 못했다면 남은 벌금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 대법원 결정도 집행불능 뒤 미납자에게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이 정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노역장 유치 전에 사회봉사 신청이나 분할납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벌금 시효 중단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5년은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집행 기록 확인 - 압류 통지서와 집행조서에서 집행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이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 남은 벌금 계산 - 매각대금으로 충당된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남은 금액이 노역장 유치 일수를 정합니다.
• 납부 방법 검토 -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사회봉사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집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여러 번 있었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있다면 집행 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벌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형 시효는 몇 년인가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형법 제78조 제6호는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지만 2023. 8. 8. 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그 벌금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어떤 때 벌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는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의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나 예금을 압류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납부 독촉만으로는 강제처분 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압류한 차가 팔리지 않아도 중단되나요?
  네, 집행이 개시됐다면 중단됩니다. 대법원 1992. 12. 28. 자 92모39 결정은 압류물을 환가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집행의 개시가 기준입니다.
• 벌금 집행에도 민사 강제집행 절차를 쓰나요?
  네,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은 벌금 등 재판의 집행에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집행 전 재판 송달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가 끝난 뒤 노역장에 갈 수 있나요?
  남은 벌금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에 형 집행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12. 28. 자 92모39 결정도 집행불능 뒤 미납자에게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나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납부 능력과 이행 가능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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