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형 복역 중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되면 노역장 유치를 먼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벌금의 시효가 징역 복역 중에 끝날 수 있다면 검사는 징역 집행을 멈추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합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징역을 먼저 집행해도 벌금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때만 징역을 계속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벌금 확정일과 남은 징역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징역을 다 마칠 때까지 벌금 집행을 미뤄 달라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형을 먼저 집행할지는 검사가 시효를 따져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같은 해 9월, 수감 전인 2024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했고, 교도소 안에서 노역장 유치가 먼저 집행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징역을 다 마친 뒤에 노역장에 가는 것인지, 징역 중간에 노역장 유치가 끼어드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 복역 중 벌금이 확정되면 노역장 유치를 먼저 하나요?

벌금의 시효가 징역 복역 중에 끝날 수 있다면, 검사는 징역 집행을 멈추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은 자유형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게 노역장 유치를 지휘할 때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지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징역을 먼저 집행해도 벌금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면 징역을 계속 집행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고 정하면서 벌금은 이 순서에서 빼 두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징역과 별도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집행에는 형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벌금형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벌금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원안이 작성될 때는 3년이었지만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5년이 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벌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남은 징역 기간과 벌금 확정일을 비교해 순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징역이 5년을 넘는다면 징역을 마친 뒤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려 할 때 이미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징역 집행을 잠시 멈추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마친 뒤 징역 집행을 다시 이어 갑니다. 반대로 남은 징역이 짧으면 징역을 먼저 마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감 중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건으로 형이 집행돼 구금 중인 사람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는 경제 사정으로 벌금을 못 내는 사람의 구금을 줄이려는 것이어서, 이미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대신 벌금을 내면 노역장 유치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내면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검사에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순서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징역형과 벌금형의 판결 확정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벌금 시효 5년은 벌금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 남은 형기 계산 - 징역의 남은 형기를 계산합니다. 남은 형기가 벌금 시효보다 길면 노역장 유치가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성 검토 - 가족 등이 대신 낼 수 있는지 봅니다. 납부하면 노역장 유치는 집행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허가 여부는 경제 사정과 이행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 집행 처분 이의 - 순서 변경이나 형기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여러 개 확정됐거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판결문과 형 집행 지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얼마나 있나요?
  판결에서 정한 유치기간만큼 노역장에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에도 1일 환산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그 금액으로 벌금을 나누면 유치 일수가 나옵니다.
• 노역장 유치가 끝나면 징역은 어떻게 되나요?
  정지됐던 징역 집행이 다시 이어집니다. 검사가 징역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지휘한 것이므로, 유치가 끝나면 남은 징역을 계속 집행합니다. 형법 제78조 제6호의 벌금 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노역장 유치를 마치려는 것이 이 순서 변경의 이유입니다.
• 검사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순서를 바꾸려면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규칙 문언도 공소청의 장의 허가로 고쳐졌습니다.
• 가족이 대신 벌금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벌금은 누가 내든 완납되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낼 계획이라면 이 기간과 검사의 납부명령을 확인해 공소청 집행과에 문의해 납부합니다.
• 벌금을 나눠 낼 수는 없나요?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족 부양자 등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경제 능력과 이행 가능성을 보고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 집행 순서가 잘못됐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12. 28. 자 92모39 결정은 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했으므로 집행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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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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