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벌금을 안 내고 행방을 감춘 동생, 집행불능이 있었으면 시효가 완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벌금형 확정 뒤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했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났더라도 그때 벌금 시효는 중단되어, 확정일부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불능이 되어도 이미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일과 집행관이 집행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벌금 납부 통지를 받았다고 대신 서둘러 일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아닌 가족이 본인 뜻과 상관없이 낸 돈은 시효 판단에서 본인의 납부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먼저 시효와 집행 이력을 확인한 뒤 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의 동생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3년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동생 명의 승용차를 집행하려 했으나 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집행불능으로 끝났습니다. 2026년 다시 벌금 납부 통지가 오자 U씨는 시간이 꽤 지났으니 시효가 완성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불능으로 끝났는데도 벌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했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값어치가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났더라도 이미 생긴 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은 집행관이 벌금형 집행을 개시했다가 압류물을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도 집행관이 부부 공유 동산 압류를 시도했지만 압류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 집행불능으로 끝난 경우 강제처분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수형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본인 뜻에 따라 벌금 일부를 낸 경우에도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본인 뜻과 무관하게 제3자가 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 시효는 3년 아닌가요?

지금은 5년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벌금의 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원안이 상담될 당시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벌금 시효를 5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은 2017. 12. 12. 시행 후 처음 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확정된 벌금은 3년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중간에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므로, 확정일과 집행 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92모39 결정은 집행불능으로 시효가 중단된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유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벌금 미납자가 검문이나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견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행방을 감춘 채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배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면 검찰과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벌금 시효 집행불능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벌금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3년과 5년 중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집행 이력 확인 - 검찰에 집행명령과 집행관 집행 일자를 확인합니다. 집행불능이라도 중단 시점이 됩니다.
• 납부 이력 확인 - 본인이 일부라도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뜻에 따른 일부 납부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시효가 완성됐는데 납부 통지가 계속되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분납·연기 협의 - 시효가 남아 있다면 검찰과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협의합니다. 노역장유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에 착수했는지 기록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집행조서와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 집행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 형법 제78조 제6호는 벌금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형법 부칙(법률 제15163호)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17. 12. 12. 이후 처음 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확정된 벌금은 개정 전 규정의 3년이 적용됩니다.
• 집행불능이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은 집행관이 벌금형 집행을 개시했다가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80조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 가족이 벌금 일부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본인 뜻과 무관하게 냈다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은 수형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사자가 본인 뜻에 따라 일부를 낸 경우에만 시효가 중단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령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92모39 결정도 집행불능으로 시효가 중단된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유치를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시효가 지났는데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77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므로, 시효 완성 뒤에도 납부 통지나 압류가 계속되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1모91 결정은 검사의 징수명령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