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추징금 집행으로 압류한 기계가 남의 것이라 취소됐다면 시효가 완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추징금 집행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 제3자 이의의 소로 압류가 취소됐더라도 압류를 시작할 때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집행행위를 개시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취소돼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판 확정일과 집행 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된 물건이 남의 것으로 밝혀져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이제 시효가 지났다」며 추징금 납부 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시작된 집행으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 취소와 관계없이 그대로 중단된 상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2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2,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T씨가 운영하던 공장의 기계를 압류했지만, 그 기계는 T씨가 리스로 빌려 쓰던 것이어서 리스 회사가 제3자 이의의 소를 내 압류가 취소됐습니다. 최근 다시 추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T씨는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가 나중에 취소되면 시효중단도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추징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은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행위를 개시하면 중단되고, 유체동산 압류라면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주거를 수색할 때 이미 집행이 개시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내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장 기계를 압류했는데 그 기계가 임차한 것이어서 압류가 취소됐더라도, 압류를 시작한 때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추징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법상 5년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벌금, 몰수,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원안이 상담될 당시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추징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은 2017. 12. 12.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17. 12. 12. 이후 확정된 추징이면 5년, 그 전에 확정된 추징이면 3년으로 따집니다. 어느 쪽이든 중간에 강제처분이 개시되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다른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정지, 가석방,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추징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해 집행하지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처럼 집행 대상이 다양하므로 한 번의 압류가 취소되었다고 집행이 끝나지 않고, 그 뒤의 압류마다 다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시효 대응 순서

• 재판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이 2017. 12. 12.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3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집행 이력 확인 - 검찰에 집행 기록과 압류 일자를 확인합니다. 중단 시점이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정지 기간 점검 - 출국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집행 절차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 분납 협의 - 시효가 남아 있다면 검찰과 분납을 협의합니다. 재산 압류가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처음부터 집행 대상을 잘못 정한 무효 집행이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집행 기록에 다툼이 있으면 집행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집행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징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 형법 제78조 제6호는 벌금, 몰수,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형법 부칙(법률 제15163호)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17. 12. 12. 이후 처음 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확정된 추징은 개정 전 규정의 3년이 적용됩니다.
• 언제 시효가 중단되나요?
  형법 제80조는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은 유체동산 압류라면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주거를 수색할 때 이미 집행이 개시되어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 압류가 취소되면 중단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2001두3365 판결은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내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해 집행불능이 된 경우도 같습니다.
•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77조에 따라 형(사형은 제외)을 선고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추징금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납부 통지나 압류가 계속되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시효 계산 근거를 정리해 냅니다.
•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도 시효에 포함되나요?
  집행을 면할 목적이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9조 제2항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추징금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추징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고, 제4항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