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장인이 내 벌금 일부를 대신 냈다면 벌금형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형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장인 같은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벌금 일부를 낸 것만으로는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벌금 일부 납부는 수형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사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낸 경우만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과 그 뒤 압류 같은 강제처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벌금 일부를 낸 사실 때문에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는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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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8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었지만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며 벌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검찰 공무원이 A씨 장인의 집을 찾아와 일부라도 내라고 요구했고, 장인은 A씨와 상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100만원을 냈습니다. 2026년 9월 A씨에게 남은 벌금 징수명령이 왔고, A씨는 확정 후 5년이 지났는데 장인의 납부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가 벌금 일부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형자가 벌금 일부를 스스로 내면 집행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지만, 여기서 일부 납부는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낸 경우만을 말합니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제3자가 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장인이 자발적으로 낸 돈은 수형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도 아니어서 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인이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 대신 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본인의 뜻에 따른 납부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납부 당시 장인과 A씨가 연락했는지, 누가 돈을 마련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시효는 언제 완성되고 어떤 경우 멈추나요?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남은 벌금을 낼 의무도, 노역장 유치도 없어집니다.

시효는 압류처럼 강제처분을 시작하면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됩니다. 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주소를 옮겨 다닌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징수명령이 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벌금 징수명령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는 확정일, 그 뒤의 납부 내역과 납부자, 압류 시도 기록을 정리해 이의신청서에 붙입니다. 다만 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돈을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벌금 시효 중단 다툼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문이나 벌금 고지서로 형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5년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 납부 내역 조회 - 검찰청에서 납부자 이름과 날짜가 적힌 납부 내역을 받습니다. 제3자 납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본인 의사 정리 - 납부 당시 납부자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돈을 부탁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본인 뜻에 따른 납부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강제처분 여부 확인 - 압류나 수색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불능이어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 이의신청 제기 - 징수명령에 응하기 전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납부 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역장 유치 집행이나 재산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추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형 집행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인이 벌금 일부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은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이나 심부름하는 사람이 본인의 뜻에 따라 낸 경우도 같습니다.
• 가족에게 부탁해서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은 벌금 일부 납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납부한 경우로 보았으므로, 본인의 부탁으로 가족이 냈다면 본인의 납부와 같게 봅니다. 부탁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벌금형 시효는 몇 년인가요?
  판결 확정 후 5년입니다. 형법 제78조 제6호는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집행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남은 벌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면 시효는요?
  집행불능이어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는 벌금의 경우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사안에서도 압류를 시도했으나 물건을 찾지 못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징수명령은 어디에 다투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벌금 징수명령도 그 대상으로 봅니다.
• 벌금을 다 낸 뒤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효를 다투려면 납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이면 멈춥니다. 형법 제79조 제2항은 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업무 출장처럼 다른 목적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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