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속 직전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단속을 보고 80m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더라도 잠시 운전을 멈춘 상태로 보이면 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고, 얼굴이 붉은 운전자에게 한 측정 요구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과 장소, 몇 번 요구받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차에서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저녁 회식에서 맥주를 마시고 차를 몰다가, 앞쪽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약 80m 전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곧 따라온 경찰관이 얼굴이 붉다며 지구대로 가서 측정에 응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를 불라는 요구를 거절하다 빨대를 물고도 수치가 나올 만큼 불지 않았습니다. 측정불응으로 입건된 A씨는 이미 운전을 그만둔 뒤였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을 멈춘 뒤에도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잠시 운전을 멈춘 상태라면 응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운전을 끝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562 판결은 단속 장소 약 80m 앞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운전자에게 몇 분 만에 따라온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해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서로 데려가 두 번 측정을 요구한 방법도 적법하다고 보아 측정불응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빨대를 물기만 하고 제대로 안 분 것도 거부인가요?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었더라도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불지 않고, 거듭된 요구에도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안도 빨대를 물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게 분 운전자에 대한 측정불응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호흡이 약한 질환이 있어 여러 번 불어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면, 진료 기록을 내고 혈액 측정을 요청했다는 사정으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이런 사정을 경찰관에게 말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측정 요구가 위법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귀가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처럼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성도 없고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면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요구 시점 사이의 시간, 장소, 운전자 상태가 판단 자료입니다.

음주측정불응 대응 순서

• 시간대 정리 - 차를 세운 시각, 경찰관이 다가온 시각, 측정 요구 시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운전 중단이 잠시였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요구 횟수 확인 - 측정 요구를 몇 번 어떤 말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를 가립니다.
• 영상 확보 요청 - 단속 현장과 지구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요구 방법의 적법성을 보여 줍니다.
• 면허취소 대응 -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생계 사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거부 전에 이미 사고가 있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전력 조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사건의 수사 대응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에서 내린 뒤에도 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잠시 운전을 멈춘 상태라면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562 판결은 단속 80m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린 운전자를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로 보고, 측정 요구를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어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걱정되더라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측정 후 혈액 측정을 요청하는 편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 빨대만 물고 안 불면 거부인가요?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를 입에 물었더라도 수치가 나올 정도로 불지 않고 거듭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호흡 질환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당시 말하고 혈액 측정을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측정 요구가 위법하면 무죄인가요?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끝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교통안전상 필요성도 없고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면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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