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측정을 한 번 거부했다가 바로 다음 요구에 응했으면 측정거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첫 측정 요구에만 응하지 않고 곧이어 이어진 두 번째 요구에 응했다면 일시적 거부여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만 측정불응으로 보고, 곧바로 측정에 응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두 요구 사이 시간과 그동안 한 말이 적발보고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요구에서 머뭇거린 것만으로 측정거부죄가 확정됐다고 보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밤 회식 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의 첫 측정 요구에 「잠깐만요」라며 응하지 않았다가, 1~2분 뒤 다시 요구를 받고 바로 측정기에 숨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첫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함께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 거부했다 곧 응해도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이면 측정불응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측정거부 처벌의 목적이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음주운전 증명을 쉽게 하려는 데 있고, 거부행위 자체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측정이 이뤄져 수치가 확보됐다면 처벌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그때도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 경위와 방법,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절대 안 분다」며 자리를 떠나거나 측정기를 밀쳐 냈다면 일시적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원안 당시의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측정에 응해 나온 수치가 0.03% 이상이면 측정거부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일시적 거부가 인정돼도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책임은 남습니다.

음주측정 일시 거부 대응 순서

• 경과 시간 확인 - 1차 요구와 2차 측정 사이 시간이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짧을수록 일시적 거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적발보고서 확인 -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로 적혔는지, 측정 수치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기재 내용이 공소사실의 출발점입니다.
• 현장 발언 정리 - 1차 요구 때 한 말이 거부 의사 표명인지 망설임인지 정리합니다. 바디캠·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확보합니다.
• 수치별 책임 정리 - 2차 측정 수치로 음주운전 해당 여부와 처벌 구간을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 쟁점이 더해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의 거부 의사가 전체 경과에 비추어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고, 1차 요구에만 불응하고 곧바로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불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처음부터 안 분다고 말했으면요?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바로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언행, 측정 요구 경위, 거부 사유와 시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 곧바로 응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같은 조 제1항으로 더 가중됩니다.
• 측정거부로 면허도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일시적 거부로 측정불응이 부정된다면 이 처분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고를 낸 뒤 측정을 거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일시적 거부가 인정되면 음주운전도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측정거부죄만 성립하지 않을 뿐, 2차 측정 수치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인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구간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치별로 정해지므로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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