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측정 때 숨 부는 시늉만 하다 다시 불어 기준 이하가 나왔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숨을 부는 시늉만 한 소극적 거부라도 일정 시간 반복돼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기 전에 다시 측정에 응했다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극적 거부는 계속 반복되어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비로소 처벌한다고 보았고, 수치가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늉을 한 횟수와 시간이 단속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치가 기준 미만으로 나왔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해 먼저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저녁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만났습니다. 걱정이 앞선 A씨는 첫 호흡측정 요구 때 숨을 내쉬는 척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았습니다. 일이 커질까 봐 곧이어 두 번째 측정에 응했고, 수치는 처벌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경찰은 첫 측정 때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숨 부는 시늉만 해도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한 번 시늉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 그런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1차 측정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것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측정불응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거부 처벌의 목적은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음주운전 증명을 쉽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결국 측정이 이뤄졌다면 처벌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수치가 기준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2차 측정 결과가 이 기준에 못 미쳤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고, 일시적 거부만 있었다면 측정거부죄도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측정 시각이 운전 종료 뒤 상당히 지났다면 수사기관이 운전 당시 수치를 따로 추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소극적 거부가 반복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시늉이 일정 시간 계속 반복돼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안이 적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측정불응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 통지가 오면 처분의 전제인 측정불응이 있었는지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소극적 거부 대응 순서

• 시늉 횟수 확인 - 숨을 제대로 불지 않은 횟수와 각 시각을 확인합니다. 반복 여부가 성립의 기준입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경찰관이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알렸는지, 몇 번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 측정 기록 확보 - 2차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이 적힌 기록을 받아 둡니다.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 영상 확보 - 바디캠·블랙박스 영상으로 현장 대화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확인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기 오작동을 주장하거나 호흡 곤란 같은 건강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숨을 약하게 불어 측정이 안 됐으면 거부인가요?
  한 번으로는 거부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비로소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곧바로 다시 측정에 응했다면 일시적 거부로 볼 여지가 큽니다.
• 2차 측정 수치가 0.02%면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측정 수치가 그보다 낮고 측정거부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극적 거부가 계속되면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 당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일시적 거부로 측정불응이 부정되면 처분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측정 전에 물을 마셔도 되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입을 헹구는 정도는 단속 경찰관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찰이 처음부터 거부로 적었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적발보고서의 기재는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위 대법원 판결은 측정 요구 경위와 방법, 운전자의 언행, 거부 시간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측정에 응해 수치가 나온 사실과 영상 기록으로 일시적 거부였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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