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운전 끝내고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다 음주감지기를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운전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면 음주감지기를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합니다. 지금은 운전을 마친 시각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음주감지기는 측정의 사전 단계일 뿐이라며 마음대로 거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지기 거부도 측정거부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여름 저녁 7시쯤 자기 승용차를 몰고 동네 편의점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일행과 편의점 앞 탁자에서 40분 넘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녁 9시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했지만 D씨는 운전한 지 오래되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감지기를 거부해도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기 측정의 사전 절차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지기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를 알면서도 감지기를 거부해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 감지기 거부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전을 마친 뒤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으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감지기 시험을 요구받을 때 이미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운전자가 도착 후 40분 넘게 술병이 놓인 탁자에 앉아 있었던 사정을 들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측정거부죄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언행,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거부 사유와 시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운전 전에 이미 마신 정황(가게 결제 내역 등)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측정거부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 면허 취소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확보 - 주차 시각(블랙박스·주차장 기록)과 술을 산 시각(영수증)을 모읍니다. 운전 후 음주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목격자 확인 - 함께 있던 일행에게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받아 둡니다. 객관 자료를 뒷받침합니다.
• 측정 요구 경위 정리 - 경찰이 감지기 후 측정기 측정을 예고했는지, 몇 번 요구했는지 적습니다.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운전 시각과 음주 시작 시각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형사 결론과 맞추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내용에 운전 중 비틀거림이 적혀 있거나 운전 직전 술집 결제 내역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변론과 면허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감지기는 술을 마셨는지만 확인하는 사전 검사이고, 음주측정기는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로 재는 기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측정은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뜻하지만, 대법원 2016도16121 판결은 경찰이 그 사전 절차로 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감지기만 거부해도 측정거부죄인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감지기 결과에 따라 측정기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감지기를 거부해 측정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면 측정거부로 봅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의 기준입니다.
• 운전 후 술을 마셨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운전을 마친 뒤 현장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형량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측정거부 요건 자체를 다투면 취소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측정거부를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 시작 시각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대법원 2016도16121 판결도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났고 40분 넘게 술병이 놓인 탁자에 앉아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주차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일행의 진술을 모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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