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같은 운전을 무면허로 또 기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무면허 상태로 한 번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하나의 운전행위로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나머지 죄에도 미칩니다. 지금은 두 사건의 운전 일시와 장소가 같은지부터 공소장과 약식명령으로 확인하십시오.

같은 운전으로 두 번 기소되었다고 두 번째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면소 판결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 약식명령이 먼저 나와 2025년 초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몇 달 뒤 검찰이 같은 날 같은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따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한 죄인가요, 두 죄인가요?

두 죄가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은 형법 제40조의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하나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고, 무면허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분명히 하나의 운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죄를 따로 처벌해 형을 합치는 경합범과 다릅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무면허 기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거나 기각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가운데 하나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죄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합니다.

면소 판결은 유죄나 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벌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두 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뉘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한 번에 기소되었다면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무면허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처럼 따로 기소된 경우에만 면소가 문제됩니다.

운전이 두 번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면소는 같은 운전행위일 때만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로 한 번 운전하고 집에 들렀다가 술이 깬 뒤 무면허로 다시 운전했다면 운전행위가 둘이어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약식명령에 적힌 일시, 출발지와 도착지를 비교해 같은 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운전 이중 기소 대응 순서

• 약식명령 확정 확인 - 앞선 약식명령의 고지일과 확정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운전행위 동일성 비교 - 두 사건의 운전 일시, 장소, 경로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운전이어야 면소가 됩니다.
• 확정증명 제출 - 약식명령 등본과 확정증명을 재판부에 내는 일입니다. 면소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 첫 기일 주장 - 첫 공판기일에 면소 사유를 바로 주장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 심리 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면허 행정처분 확인 - 무면허·음주에 따른 결격기간과 행정처분을 따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 면소와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운전 경로가 중간에 끊긴 사정이 있다면 공소장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면허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되나요?
  하나의 운전행위라면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합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고, 두 형을 합쳐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다뤄집니다.
• 면소 판결은 무죄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면소 판결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지만,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은 같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운전을 두 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행위가 둘이면 각각 따로 처벌될 수 있어 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로 한 번 운전하고 나중에 술이 깬 뒤 무면허로 다시 운전했다면 별개의 행위입니다. 공소장의 운전 일시와 경로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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