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처분 고시문만 붙은 상태에서 제품을 계속 만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집행관이 가처분 고시문만 붙이고 봉인이나 물건 보관 같은 구체적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제품을 계속 생산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위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실제로 봉인하거나 물건을 가져갔는지 집행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시문만 붙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걱정해 곧바로 공장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을 어긴 데 따른 민사 책임과 실용신안권 침해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현수막 거치대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2025년 경쟁업체가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생산·판매 금지와 기존 제품의 집행관 보관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집행관은 공장 벽에 고시문을 붙이고 돌아갔습니다. 집행관이 제품을 봉인하거나 가져가지는 않았고, A씨는 납품 일정 때문에 생산을 이어 갔습니다. 경쟁업체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고시만 있는 상태에서 생산을 계속하면 처벌되나요?

공무상표시무효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때 성립하는데, 고시만 있고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으면 해칠 표시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은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고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이나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이 부작위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의 선고일을 2008. 12. 14.로 적었으나 판결문상 선고일은 2008. 12. 24.입니다.

집행관이 제품을 봉인하거나 가져갔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집행관이 제품에 봉인을 붙였거나 보관 조치를 해 둔 뒤 그 봉인을 떼거나 보관 중인 제품을 몰래 빼내 팔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동산을 명도받는 강제집행이 끝난 뒤 그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의 죄가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집행의 효용을 해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면 가처분을 어겨도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 될 뿐, 실용신안권을 실제로 침해했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는 채권자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한 날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처분의 효력이 결정문에 특정된 침해행위에만 미치고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전체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도 보았으므로, 지금 만드는 제품이 결정문에 적힌 제품과 같은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가처분 위반 고소 대응 순서

• 집행조서 열람 - 집행관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고시만 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봉인·보관 현황 촬영 - 공장 안 제품과 봉인 표시를 날짜가 나오게 찍어 둡니다. 집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쓰입니다.
• 결정문과 제품 대조 - 가처분 결정문에 특정된 제품 도면과 지금 제품을 비교합니다. 다르다면 가처분 위반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침해 여부 검토 -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지금 제품이 속하는지 변리사·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침해죄 고소가 이어질 때 대비가 됩니다.
• 본안·이의 절차 판단 - 가처분이 부당하다면 가처분 이의나 본안 소송에서 다툽니다. 생산 중단 여부도 이 판단에 맞춰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관이 일부 제품만 보관했거나 결정문의 금지 대상이 넓게 적혀 있다면 집행조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신청·이의 사건과 그에 이어진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관이 고시문만 붙이면 아무 효력이 없나요?
  가처분 결정 자체의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이나 물건 보관 같은 구체적 강제처분의 표시를 해칠 때 성립하므로, 고시만 있는 상태에서 부작위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간접강제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 봉인을 떼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들면 괜찮나요?
  봉인이 붙은 제품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이 금지한 제품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가처분 위반이고,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은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간접강제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배상을 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으로 집행관 보관을 명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은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에 집행관 보관이 적혀 있어도 집행관이 실제로 보관 집행을 해야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대상이 되는 표시가 생깁니다.
• 결정문에 없는 개량 제품도 금지되나요?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의 효력이 특정된 침해행위에만 미치고 권리범위 전체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량 제품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면 별도 침해 책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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