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붙은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꾼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명의에는 집행관의 집행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 운영을 실제로 넘겼다면 달라질 수 있어, 판단 기준과 수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꾼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죄는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해칠 때 성립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에는 집행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 변경과 함께 매장 운영을 실제로 넘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명의를 급히 되돌리는 것보다 점유 현황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상가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기자 건물주는 2025. 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집행관이 가게에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고시문에는 점유를 남에게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바꾸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2026. 2. 운영자금을 보탠 B씨를 동업자로 들이며 사업자등록을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건물주가 공무상표시무효로 고소하자, A씨는 2026. 9.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실제로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봉인,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이미 명도·인도된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제140조의2가 따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봉인, 동산 압류, 부동산 점유처럼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데 그쳤다면, 그 명령을 어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명령을 어긴 데 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민사 절차에서 해결하고, 형사처벌은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한 부분을 해친 경우로 좁혀지는 셈입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된 다른 사안은 「가처분 고시문만 붙은 상태에서 제품을 계속 만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명의 변경은 집행행위가 없는 부작위명령을 어긴 데 불과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주문은 채무자가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며, 채무자는 점유 이전이나 점유명의 변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의 두 부분은 집행관의 집행에, 점유명의 변경 금지는 부작위명령에 해당한다고 나눴습니다. 고시문 부착으로 '점유'에는 구체적인 집행이 있었지만,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에는 집행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을 모아 점유 자체를 넘겼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시 심리하라며 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점유명의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르게 본 것입니다.

실제로 가게 운영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나 양수인에게 매장 점유를 실제로 넘겼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은 뒤 채무자에게 사용만 허가한 상태여서,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옮기면 집행된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보다 누가 열쇠를 갖고 매장을 관리하는지, 매출과 직원을 누가 관리하는지, 임대료를 누가 내는지를 봅니다. 공동 명의로 바꾼 뒤에도 A씨가 혼자 매장을 운영했다면 점유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씨가 매장 열쇠를 받아 따로 영업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처분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건물주의 인도 집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뒤 세입자가 몰래 세를 줬는데 새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고시문이 붙은 가게 대응 순서

• 결정문·집행조서 확보 - 가처분 주문과 집행조서를 보고 집행관이 실제로 무엇을 집행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시문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 점유 현황 정리 - 사업자등록, 임대료 납부, 열쇠·직원·매출 관리 주체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동업·양도 보류 - 본안 판단 전까지 점유를 옮기는 계약은 미루고, 이미 했다면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에 인도 시점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부터 다시 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는 명의 변경 경위와 함께 점유를 넘기지 않았다는 자료를 냅니다. 동업자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역할 분담 내용을 미리 맞춰 정리합니다.
• 본안 분쟁 병행 - 임대차 종료와 명도 분쟁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 결과는 본안 협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 변경과 함께 매장 열쇠·매출·직원 관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위반 고소 사건의 수사 대응과 상가 명도 분쟁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 고시문을 떼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문은 집행관이 강제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여서, 떼거나 가리면 표시를 손상·은닉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형사처벌이 안 되면 가처분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채권자는 본안 소송으로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가처분 뒤 명의를 바꾼 경위는 분쟁 전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동업자를 들여 함께 장사하는 것도 점유 이전인가요?
  동업자가 매장을 함께 관리·지배하게 되면 점유 일부를 넘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열쇠, 매출 관리, 직원 지휘를 누가 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만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보면서, 다른 사정으로 점유를 넘겼는지는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건물주와 합의하면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0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 강제집행으로 넘겨준 가게에 다시 들어가면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집행의 효용을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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