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가해 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빠진 피해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같은 습벽으로 저지른 상습공갈의 나머지 피해로 다시 고소해도 가해 학생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상습범은 한 죄로 봅니다. 지금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체 피해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장에서 빠뜨린 금액을 이유로 소년보호처분 결정 자체를 뒤집으려고 새 고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진 피해도 이미 결정된 한 사건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1년 가까이 같은 반 학생에게 돈을 빼앗겨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에 몇천원부터 15만원까지였고, A씨는 10만원이 넘는 피해만 골라 상습공갈로 고소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2026년 초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 적지 않았던 작은 금액들로 다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법은 같은 사건으로 소년을 두 번 절차에 세우지 않도록 막아 둡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하나뿐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안 쓴 피해도 같은 사건으로 보나요?

같은 습벽에서 반복된 공갈이라면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상습으로 공갈한 사람은 공갈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이런 상습범은 여러 번의 행위를 모두 묶어 한 죄(포괄일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적은 10만원 넘는 피해와 적지 않은 몇천원짜리 피해는 한 개의 상습공갈죄를 이룹니다.

한 죄의 일부에 대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나머지 행위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습벽과 상관없는 별개의 범행이라면 따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 드러난 피해가 같은 방식·같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말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책임을 다시 묻지 못하게 할 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빼앗긴 돈 전액과 정신적 손해를 가해 학생에게 청구할 수 있고,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근거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 아직 심리 중이라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다면 이 단계는 지나갔으므로 민사 절차에 집중합니다.

소년보호처분 후 피해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소년부가 어떤 보호처분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호수에 따라 가해 학생의 감독 방식이 다릅니다.
• 전체 피해 목록 작성 - 날짜별로 빼앗긴 금액을 적습니다. 민사 청구액과 상습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별개 범행 여부 검토 - 새로 드러난 피해가 다른 방식이나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별개 범행이면 따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 증거 보존 - 송금 내역·문자·목격 친구 진술을 모읍니다.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로 드러난 피해에 폭행·협박 같은 다른 범죄가 섞여 있거나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입니다.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가 있고, 형사처벌과 달리 수사자료표상 범죄경력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 보호처분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소년법 제53조가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기소를 금지하므로, 이를 어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 상습범은 왜 한 죄로 보나요?
  같은 습벽으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되풀이한 경우 법은 이를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공갈을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여러 번의 행위가 모두 이 한 죄를 이룹니다. 일부만 처벌받아도 나머지에 효력이 미칩니다.
• 피해 학생 부모가 소년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직계친족이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미 진술했거나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에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보호처분이 있었다고 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빼앗긴 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 다른 방식으로 뺏긴 돈도 같은 사건인가요?
  습벽이 다르거나 시기와 방법이 뚜렷이 구별되면 별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갈과 별도로 폭행을 하며 물건을 빼앗았다면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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