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가짜석유를 팔다 조세포탈로 기소됐는데 포탈 개념이 모호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한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포탈」은 제조와 관련해 생긴 교통·에너지·환경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는 행위로 좁혀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세목과 포탈세액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위헌 주장만으로 형사 방어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포탈세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실제로 납세의무가 생겼는지를 다투는 쪽이 결과에 더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는 판매로 생긴 세금을 포탈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K씨는 「조세를 포탈한 자」라는 말이 너무 넓고 불분명해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짜석유 조세포탈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나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2012헌바323 결정은 「포탈」이 사전적으로 과세를 피해 면하는 것을 뜻하고, 이 조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행위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물품 반출이나 재화 공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의무가 생겼는데 기한 안에 내지 않아 포탈의 기수에 이른 행위로 좁혀진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석유사업법 위반죄는 제조 자체를, 이 조항은 제조 후 세금을 포탈한 행위를 처벌해 대상 행위가 다르므로 이중처벌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결정의 심판 대상은 2013년 개정 전 「제조」만 정한 조항이었습니다.

지금은 판매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13년 개정으로 「판매」가 추가되었습니다.

판매를 포함한 현행 조항에 대한 명확성 판단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결정의 논리대로라면 판매로 생긴 부가가치세 등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은 행위로 범위가 좁혀진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위헌 주장보다는 실제로 어느 세목의 납세의무가 언제 생겼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한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기간마다 신고·납부 기한이 따로 돌아오므로, 어느 기간의 세금이 언제 포탈된 것으로 계산됐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조세포탈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하고,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짜석유 조항은 제조나 판매와 관련한 포탈로 범위를 한정하는 대신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정했습니다. 원안 해설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어 일반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포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짜석유 조세포탈 사건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적용 조항과 포탈 세목, 기간을 특정합니다. 제조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 세액 산정 검토 - 판매량과 세율, 신고 내역을 대조합니다. 포탈세액이 벌금 상한의 기준이 됩니다.
• 위헌제청 판단 - 위헌 주장이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납부와 양형 자료 - 사후 납부나 수정신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행정 제재 병행 확인 - 사업정지나 과세 처분이 따로 진행되는지 봅니다. 기간이 각각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량이나 세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거래 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짜석유 조세포탈 조항은 위헌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2012헌바323 결정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가 명확성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진술거부권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매만 해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합니다. 2013년 개정으로 판매가 추가되었고, 판매로 생긴 부가가치세 등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포탈이 됩니다.
•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조세포탈죄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인 것보다 무겁습니다. 포탈세액이 벌금 상한의 기준이 되므로 세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일반 조세포탈죄와 요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일반 조세포탈죄는 이중장부나 거짓 증빙처럼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짜석유 조항은 제조·판매와 관련한 포탈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법정형을 무겁게 정했습니다.
• 석유사업법 처벌과 중복 처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중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12헌바323 결정은 석유사업법 위반죄는 제조 자체로 성립하고, 이 조항은 제조 후 세금을 포탈해야 성립해 처벌 대상 행위가 다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헌제청신청은 언제 하나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이라면 새로운 위헌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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