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 말고도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석유 판매, 무면허 주류 판매,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등도 따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가 행위마다 요건과 형량을 달리 정합니다. 세금을 줄이지 않았어도 성립하는 죄가 많습니다. 다만 범칙조사를 받아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석유 판매, 무면허 주류 판매,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등도 따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가 행위마다 요건과 형량을 달리 정합니다. 세금을 줄이지 않았어도 성립하는 죄가 많습니다. 다만 범칙조사를 받아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 조세범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상당수는 포탈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범입니다.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포탈 증거를 없애려고 장부나 증빙을 소각·파기·은닉해도 처벌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의 행위가 대상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이 거짓 신고를 하면 성실신고 방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세무사 명의를 빌려 신고를 대리한 사람이 이 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게 하려고 거짓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됩니다.

명의대여죄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린 경우는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면세유·가짜석유·무면허 주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세 가지 모두 조세범 처벌법이 따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가 첫째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 조세를 포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짜석유 조항은 일반 포탈죄와 달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3. 1. 1. 개정 전 유사석유 조항을 두고 단순 무신고나 거짓 신고도 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포탈죄의 부정행위 판단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입니다. 대법원은 「판매한 자」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영업사원의 책임은 「주류 면허 없이 술을 공급했다면 영업사원도 조세범으로 처벌되나요?」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조세범은 어떤 것인가요?

조세 포탈, 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석유 포탈과 지방세 포탈이 대상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때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합니다.

특가법 사건은 고발이 없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법정형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으로 길어집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포탈죄의 독자적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천징수 불이행은 별도 조문으로 처벌되고, 납세의무자의 포탈에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형사재판까지 어떻게 넘어가나요?

조세범칙조사가 끝나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통고처분은 벌금상당액 등을 내라고 통고하는 절차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지만,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합니다.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포탈죄, 면세유, 가짜석유, 무면허 주류,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관련 죄 등은 경합범 벌금 가중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각 죄마다 벌금을 정해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고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조세범칙 사건 대응 순서

• 혐의 조문 확인 - 조사 통지서와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문이 포탈죄인지, 행위범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세액 계산 - 연도별 포탈세액등을 다시 계산해 특가법 기준인 5억원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방향 검토 -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즉시 고발 사유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진술 준비 - 조세범칙조사의 심문조서가 형사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전제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 기한 관리 -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기한과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혐의 조문과 연도별 세액, 통고처분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 고발 없이 검사가 바로 기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소추요건입니다. 다만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연간 5억원 이상 포탈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직원이 저지른 조세범인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를 포탈해도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지방세 포탈은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형량 구조는 국세 포탈죄와 비슷합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8조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포탈 후 수정신고를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누가 지명하나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합니다. 2026. 10. 2. 시행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지명받은 세무공무원만 심문·압수·수색 같은 범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조세범인가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조세범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벌금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냈다면 전부 끝난 건가요?
  통고대로 이행했다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미 고발한 뒤에 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납부했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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