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성명만 빌려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죄는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 성명 자체를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만 처벌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의대여라는 말을 들었다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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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2024년 지인이 세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났고, 대표자 성명란에만 G씨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운영은 지인이 했는데, 2025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G씨가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죄는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쓰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 성명만 다른 사람의 것을 쓰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는 법인 자신이므로, 대표자 칸의 이름을 빌려준 것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과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그 바탕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본인 이름을 쓰게 해 주었다면 명의대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기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의 체납이나 채무를 피하려는 사정을 알고 빌려주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세금 고지를 직접 받게 되므로, 처벌과 별도로 본인 이름으로 나온 세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죄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대표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명의대여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장부를 거짓으로 적거나 매출을 숨겨 세금을 포탈했고 이름뿐인 대표가 이를 알면서 함께했다면, 조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된 대표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려면 사임 의사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등기가 되도록 챙겨야 합니다.

법인 대표 명의 대여 대응 순서

• 등록 명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와 법인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면 명의대여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 관여 범위 정리 - 결재·계좌·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조세포탈 공범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부탁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대표 명의를 부탁했는지 문자로 남깁니다. 조세 회피 목적을 알았는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임·변경등기 - 대표이사 사임서를 내고 변경등기를 요구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책임을 끊는 근거가 됩니다.
• 조사·수사 대응 - 진술 전에 사업자등록과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 명의 외에 개인 계좌나 개인 사업자등록까지 빌려준 경우라면 각 명의별로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대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경우,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자기 성명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법인 대표자 명의는 왜 해당하지 않나요?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은 이 구성요건이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쓰거나 허락한 경우만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는 법인이므로 대표자 성명만 빌려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자기 성명으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이름뿐인 대표도 조세포탈로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운영자의 조세포탈을 알면서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가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으면 민사책임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감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임과 변경등기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의를 빌려줄 당시 실제 사업자의 체납이나 채무를 피하려는 사정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부탁받은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이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부탁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대가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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