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사나 경리직원이 탈세를 도왔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 도왔다면 세무사나 경리직원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외의 제3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서류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포탈을 알았는지와 정범의 포탈이 성립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네,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 도왔다면 세무사나 경리직원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외의 제3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서류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포탈을 알았는지와 정범의 포탈이 성립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처럼 납세의무자가 아니어도 조세포탈 공범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행위자입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서 이들 외의 제3자도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조문 번호는 달라졌지만 같은 구조입니다. 형법도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공범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리직원은 회사 업무로 장부를 조작해 신고했다면 사용인으로서 행위자, 즉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해 근로자 명의로 위탁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직원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종합소득세 포탈은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임직원들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해외 영화수출회사와 짜고 허위 계약서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줄인 수입업자 사건도 구법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수입업자를 납세의무자의 포탈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죄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나씩 성립합니다. 특가법 적용 금액도 납세의무자별로 나눠 판단하며, 이 계산은 「여러 회사 세금을 한 사람이 포탈했다면 특가법 포탈세액은 합쳐서 계산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세무사가 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포탈의 공범과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성실신고 방해죄가 됩니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신고하는 사람이 조세를 면하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포탈의 수단이자 전 단계인 거짓 신고를 따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이 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사 명의를 빌려 5회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격 없는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자체도 세무사법이 금지합니다.

세무사 본인에게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의 범죄를 교사하면 해당 조문 형의 3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거짓 신고를 하게 한 사람도 제9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회사와 대표의 양벌 책임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거나 장부 정리만 도왔어도 방조범인가요?

정범의 포탈을 쉽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왔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운영자가 허위 용역비와 급여를 계상해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법인세 포탈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방조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 상고를 받아들여 이들 부분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성립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은 체납처분 면탈 방조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은 아니지만 형법의 방조범 일반 법리여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남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니 배우자의 방조도 성립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알았는지는 결재 기록과 대화로 판단됩니다. 앞의 2025도13674 판결에는 임직원 한 사람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방조범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고의가 되는지는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면 조세포탈 고의가 없나요?」에서, 이름만 빌려준 대표자의 책임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회사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조세포탈 조력 혐의 대응 순서

• 혐의 조문 확인 - 정범·공동정범·방조범 중 무엇인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인지 제9조인지 출석요구서로 확인합니다.
• 정범 성립 검토 - 납세의무자의 포탈이 연도·세목별로 성립하는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지 먼저 따집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메일·메신저·결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역할 범위 정리 - 받은 자료, 지시 내용, 보수와 이익 귀속을 정리해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봅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회사 측과 이해가 갈릴 수 있으므로 별도 변호인 선임과 진술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탈을 안 시점과 정범의 성립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과 임직원의 조세포탈 공범·방조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합니다.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줄인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특가법 위반 정범을 방조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감경합니다.
• 포탈 금액이 크면 도운 사람도 특가법으로 처벌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법 사건에서 특가법 제8조의 적용 대상을 밝혔습니다. 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그 포탈에 가담한 공범인 자연인입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공범도 그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범 한 사람이 먼저 기소되면 제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정지된 시효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정지된 시효는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기소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탈세 방법을 상담해 줘도 문제가 되나요?
  세무사법은 세무사와 그 사무직원 모두에게 탈세 가담·방조와 탈세 상담을 금지합니다. 상담대로 실제 포탈이 이루어졌다면 형법의 공범 규정에 따라 방조범 책임도 검토됩니다.
• 이름만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죄도 함께 되나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기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남이 쓰도록 허락했다면 명의대여죄가 따로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명의로 포탈이 이루어졌다면 방조 책임은 별도로 따집니다.
• 회사 지시로 장부를 정리했다면 직원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업무로 부정행위를 한 사용인은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지시를 받은 경위와 이익을 얻지 않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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