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조세소송과 조세 형사사건, 대법원은 쟁점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법원은 과세 절차를 지켰는지, 형식보다 실질에 맞게 과세했는지,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는 적극적 은닉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절차 위법, 실질과세, 명의, 거주자, 국제조세,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재산국외도피,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쟁점별 대표 대법원 판례와 세부 글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모두 소송이나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과세 절차가 지켜졌는지, 실질에 맞게 과세했는지,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이 글은 시리즈 전체의 쟁점 지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가 대표인 무역회사는 2025. 6.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홍콩 중간법인을 거친 매출 일부를 회사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4억원을 고지하면서 같은 금액을 C씨 상여로 처분했고, 조사 도중 범칙조사로 전환해 2026. 2. C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C씨는 2026. 7.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해외 송금 일부는 재산국외도피 여부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C씨는 세금 소송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조사나 과세 절차가 잘못됐다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취소되거나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은 국세청 공무원이 토지 분쟁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직접 쓴 탈세제보서로 시작된 세무조사가 혐의 없음이 드러난 뒤에도 회사 법인세 통합조사로 넓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부정한 목적의 조사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과세예고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중복세무조사 금지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어 이를 어긴 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한 벌금 상당액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차 쟁점은 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위법수집 자료, 과세예고통지, 납부고지서 하자, 10년 제척기간으로 나누어 썼고, 그 첫 글이 「같은 세목·같은 연도를 또 세무조사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되나요?」입니다.

거래 형식이나 명의가 실제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에게 과세하되, 그 실질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 두 곳을 시켜 국내 회사 지분을 50%씩 나눠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그 괴리가 과점주주 취득세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모회사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은 남매가 서로의 자녀에게 같은 회사 주식을 교차 증여한 거래를 각자 자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과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재구성의 기준과 한계는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은 회사 영업이사 직함과 회사 명의로 정제유를 팔았지만 독립채산 약정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업한 사람이 있다면 그 거래는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며, 회사에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명의대여, 위장 거래처, 명의신탁 부동산, 차명계좌, 인정상여, 제2차 납세의무도 글을 나누어 정리했고, 명의 쟁점의 출발점은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입니다.

해외 거주나 해외 법인이 얽히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거주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국제거래는 실질 귀속과 조약 문언을 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은 일본 거주자라고 주장한 해운그룹 경영자에 대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그룹 업무를 통제했으며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을 들어 2006~2010년 국내 거주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조세피난처 자회사 유보소득 계산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거주자 쟁점은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르므로 「해외에 살아도 국내 거주자일 수 있나요?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에서 항목별로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은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파트너십인 사모펀드가 벨기에 법인을 거쳐 국내 부동산 보유 회사의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그 펀드를 구성원과 별개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라며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도관회사, 외국 펀드,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가격, 특정외국법인,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각각 별도 글로 정리했고, 조세조약 혜택 부인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세금 문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은 적극적 은닉이, 허위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여부가, 재산국외도피는 해외에서 지배·관리하려는 인식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은 해외 법인을 거느린 그룹 경영자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곧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고 허위 기장이나 여러 차명계좌 분산 입금처럼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야 하며, 명의위장도 허위 계약서나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역외탈세와 조세포탈의 세부 쟁점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시작해 포탈세액, 기수시기, 세목별 판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실물거래란 구속력 있는 합의나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을 말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사회통념상 유효하게 표상해야 하며, 처벌 대상이 자료상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같은 금액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고 공급가액 합계에서도 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의 성립, 특가법 합산, 무죄 판례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세금계산서죄 판례」부터 이어집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사서 곧바로 국내 거래소 계좌로 보내려고 현금을 해외로 운반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즉시 국내 반입이 목적이었다면 재산도피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의 성립과 몰수·추징은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판결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정당한 세액입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은 증액경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흡수되고 증액경정처분만 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3914 판결은 세무서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처분의 동일성 범위에서 사유를 바꿀 수 있고 납세자도 경정청구 때 말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분사유 변경, 증명책임, 무효확인, 승소 뒤 재처분은 소송 구조 글에서 다루며, 먼저 「조세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과세 이유를 바꾸거나 세액을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을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은 조세포탈 원심판결 뒤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뇌물 등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소득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와 행정의 관계, 양벌규정도 따로 정리했고, 판결 뒤 세금을 바로잡는 길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법원은 어떤 사유를 인정하고 어떤 사유는 배척했나요?」에서 다룹니다.

조세 소송·형사 사건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 범칙조사 전환일, 고발·기소일을 정리해 90일 제소기간과 형사 절차 단계를 맞춥니다.
• 절차 하자 점검 - 중복조사, 조사 목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처럼 처분 전체를 흔드는 절차 위반부터 봅니다.
• 실질과 증명 정리 - 거래 구조, 명의, 거주 사실을 자료로 재구성하고 세무서가 증명해야 할 부분을 가립니다.
• 형사 요건 분리 - 적극적 은닉, 실물거래, 해외 지배·관리 인식처럼 형사에서만 따지는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 두 절차 연결 - 과세처분 취소는 재심 사유가, 몰수·추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장을 맞춥니다.

지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지는 「조세소송·조세형사 사건, 지금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지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경위, 거래 구조, 거주 사실과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취소소송과 조세범칙조사, 조세포탈·허위세금계산서·재산국외도피 사건의 변호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조사 절차가 잘못되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취소되거나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6두47659 판결은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로 모은 자료에 기초한 과세를 위법하다고 했고, 2016두49228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중에 한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과세합니다. 대법원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단 기준을 세웠고, 2011두9935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의 최종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 해외에 살았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나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업무 근거지, 자산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1243 판결은 이런 사정을 들어 일본 거주를 주장한 그룹 경영자를 국내 거주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차명계좌를 썼다면 곧바로 조세포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도3411 판결은 차명계좌 이용이나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허위 기장이나 여러 계좌 분산 입금처럼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 거래가 있었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죄가 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제 거래를 사회통념상 유효하게 표상하지 못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3674 판결은 실물거래를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공급으로 보고, 자료상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 해외로 돈을 보냈다면 모두 재산국외도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도8824 판결은 처음부터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옮긴 경우에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세금 소송에서 이기면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나요?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83도2933 판결은 이를 조세포탈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로 보았습니다. 형사와 세금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몰수·추징되면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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