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짜석유 판매로 처벌받았는데 세금 포탈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석유사업법 위반 판결이 확정됐어도 같은 제품의 세금 포탈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 범죄사실과 포탈 공소사실이 행위 태양과 피해법익에서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탈 부분도 원칙적으로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유효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석유사업법 위반 판결이 확정됐어도 같은 제품의 세금 포탈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 범죄사실과 포탈 공소사실이 행위 태양과 피해법익에서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탈 부분도 원칙적으로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유효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석유사업법으로 처벌받은 것과 세금 포탈은 왜 다른 사건인가요?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를 순수한 사실관계만으로 보지 않고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했다는 석유사업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조세포탈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범죄사실이 내용, 행위 태양, 피해법익에서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짜석유 포탈은 조세범 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하는 이익이 하나는 석유 유통 질서, 하나는 국가의 조세 수입이어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도 포탈로 처벌되나요?

2010. 1. 1. 이후 행위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2010년 전부개정 때 유사석유제품 제조 포탈 조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단순한 무신고나 거짓 신고도 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의 행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일반 포탈죄 조항만 있어 부정행위가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경유를 팔면서 품목을 경유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는 별개 세목인 교통세의 부과·징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조항은 2013. 1. 1. 개정으로 대상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로 넓어졌고 법정형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조항의 명확성 문제는 「가짜석유를 팔다 조세포탈로 기소됐는데 포탈 개념이 모호해 위헌 아닌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포탈세액이 크면 특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가짜석유 포탈은 특가법 제8조의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함께 선고됩니다.

포탈세액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들어갑니다. 제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공급한 사람이 이들 세금의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세목을 모두 더한 연간 금액이 기준이므로 판매 물량이 많으면 기준선을 넘기 쉽습니다.

특가법 사건은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도 10년 또는 15년으로 길어집니다. 반대로 연간 세액을 다시 계산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고발 요건이 다시 문제됩니다.

세무서 통고처분을 이행했으면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유효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미 고발한 뒤에 같은 행위로 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이 피고인을 고발한 다음 같은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선고 전에 벌금상당액을 냈습니다. 1심은 면소를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발로 조사·처분 절차가 끝나 통고처분 권한이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납부 전에 고발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고처분의 효력은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에서 더 다룹니다.

가짜석유 포탈 사건 대응 순서

• 확정판결 대조 - 앞선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의 기간, 물량, 세목을 표로 비교합니다.
• 행위 시점 확인 - 행위가 2010. 1. 1. 전인지, 2013년 개정 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부정행위 요건을 정리합니다.
• 세액 재계산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특가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소추요건 확인 - 특가법이 아니라면 고발이 있었는지, 통고처분과 고발의 선후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이미 받은 석유사업법 판결의 형과 납부한 세액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 시점과 연도별 포탈세액, 고발과 통고처분의 순서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짜석유 관련 조세포탈 사건의 형사 변호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조는 하지 않고 가짜석유를 팔기만 했어도 조세범인가요?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2013. 1. 1. 개정 전 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포탈한 경우만 정했으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짜석유 포탈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반은 7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10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시효는 각 연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따집니다.
• 회사 명의로 가짜석유를 팔았다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포탈했다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특가법이 적용되면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통고처분을 받고 15일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는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가짜석유를 보관하거나 운송만 해도 처벌되나요?
  석유사업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수입, 저장, 운송, 보관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포탈죄 성립은 납세의무와 별도로 따집니다.
•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도 꼭 내야 하나요?
  네,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연간 포탈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벌금의 하한과 상한이 함께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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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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