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에 취하게 해 강간한 뒤 방치해 피해자가 숨지면 강간치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게 해 강간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추운 곳에 옮겨 두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망이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겼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라면 피해자 구조와 신고가 먼저이고, 수사 단계에서는 각자의 행위와 현장 이탈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치사 사건에서 사망을 직접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든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겨울,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성인 여성 A씨에게 게임을 핑계로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일행 중 일부는 의식을 잃은 A씨를 한쪽 면이 트인 비닐창고로 옮겨 두고 자리를 떠났고, A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먼저 현장을 떠난 사람은 자신은 강간만 했을 뿐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간치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강간이나 준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반대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강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뒤 방치로 숨져도 되나요?

됩니다.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의 사망 결과는 간음 행위 자체나 강간 수단인 폭행에서 생긴 경우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생긴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해 여러 차례 강간한 뒤 의식불명 상태의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안에서,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2월 저녁 야외라는 시간과 장소도 예견가능성 판단에 쓰였습니다.

먼저 현장을 떠난 사람도 사망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먹여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한 사람은 피해자를 만취 상태로 만든 데 가담했으므로, 이후 다른 공범의 행위가 덧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사람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각자의 가담 범위와 이탈 시점은 양형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거나 준강간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이 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같은 예로 처벌됩니다.

특수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부분이 강간치사로 인정됐고, 실제 적용 조문은 공소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치사 수사 대응 순서

• 구조와 신고 -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 행위 경과 정리 - 술자리부터 현장 이탈까지 각자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가담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현장 상황 확인 - 장소, 기온, 피해자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 판단의 근거입니다.
• 적용 조문 확인 -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중 무엇으로 기소됐는지 공소장으로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변호인 선임 -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흉기를 지녔거나 사망 원인이 다르게 다투어진다면 감정 결과와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 강력·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간치사와 강간살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두 죄를 가릅니다.
•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요?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강간죄나 준강간죄만 문제 됩니다. 예견가능성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술에 취한 사람을 강간하면 무슨 죄인가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죄로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게 했다면 그 과정 전체가 범행 경위로 평가됩니다.
• 합동 강간은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준강간한 경우도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 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망 결과가 더해지면 형법 제301조의2의 강간치사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다른 공범이 마지막에 방치했다면요?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은 다른 공범이 비닐창고에서 다시 범행하고 하의를 벗겨 둔 채 떠났더라도 피고인들이 사망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모와 실행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행위자가 아니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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