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에서 자백해 간이공판으로 끝났는데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심에서 자백해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7도3421 판결은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되고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심에 없던 새 증거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1심에서 자백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히는 것은 1심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술자리 다툼 끝에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1심 첫 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영상을 확보한 A씨는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1심에 제출된 진술조서들을 모두 다시 다투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이공판으로 끝난 1심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증거능력 자체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은 1심에서 자백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이의를 밝힌 증거만 이 간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의를 내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조서들은 동의된 증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과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영상, 목격자 증언처럼 1심에 없던 증거를 신청해 공소사실이나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1심 자백이 왜 사실과 달랐는지, 어떤 사정에서 자백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새 증거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1심에서 일부만 인정했는데도 간이공판으로 했다면요?

그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97도3421 판결은 피고인이 검사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1심이 간이공판으로 처리한 증거는 일반 절차의 증거조사를 거쳐야 증거능력이 생기므로, 항소심에서 그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자백을 믿을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간이공판 후 항소 대응 순서

• 1심 공판조서 확인 - 자백의 범위와 변호인 신문에서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일부 부인이 있었다면 간이공판 결정의 적법성부터 다툽니다.
• 이의 여부 확인 - 1심에서 증거에 이의를 밝힌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이의한 증거는 동의 간주에서 빠집니다.
• 새 증거 확보 - 영상, 목격자, 진료 기록처럼 1심에 없던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심이 됩니다.
• 자백 경위 정리 - 1심에서 왜 인정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새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나누어 적고 증거신청을 함께 냅니다. 기간 안에 내야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자백이 강요나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으면 자백의 임의성 문제가 되어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심 자백 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에서 자백하면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못 하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이 막은 것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시 다투는 것입니다. 새 증거로 사실관계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증명력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법관이 판단합니다.
• 간이공판절차는 언제 하나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규정입니다. 자백한 공소사실에만 적용되므로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만 자백했다면 나머지는 일반 절차로 진행됩니다.
• 1심에서 증거에 이의를 했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단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의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의한 증거는 일반 절차의 요건을 갖춰야 증거능력이 생기므로, 항소심에서도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신문 때 부인했는데 간이공판이 됐어요.
  그렇다면 간이공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97도3421 판결은 검사 신문에서는 자백했지만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일반 절차의 증거조사를 거쳐야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이 간이공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은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1심 진행 중이라면 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심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조사하나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하는 증거만 따로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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