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간이공판으로 끝났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소사실은 맞다고 하면서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진술을 범의 부인과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간이공판절차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공판조서의 진술 기재를 확인하십시오.

재판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이 아니었는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됐다면 항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5월 회식 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답했지만, 변호인의 질문에는 「너무 취해 어떻게 운전했는지, 사고가 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했다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그날 바로 변론을 마쳤고, R씨는 이렇게 끝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사실은 맞다」고 했지만 기억이 없다고 하면 자백인가요?

자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막거나 형을 감면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은 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거조사가 간소해지고 증거능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인신문 순서나 증거서류 낭독 같은 정식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큰 차이는 증거능력입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와 수사기관 조서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따로 이의하지 않으면 경찰 조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잘못 진행된 간이공판절차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1심 진행 중이라면 결정 취소를 요청하고,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합니다. 법원은 자백을 믿을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라면 자백이 아닌데도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정식 증거조사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을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운전할 생각으로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것이어서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절차 문제와 양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공판조서에 자백 내용과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기재됐는지가 쟁점입니다.
• 결정 취소 요청 - 1심 변론 종결 전이면 자백의 신빙성 문제를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정식 증거조사로 돌아갑니다.
• 증거 의견 다시 정리 - 정식 절차가 되면 경찰 조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새로 밝힙니다. 증거능력 다툼이 가능해집니다.
• 항소장 제출 - 판결이 선고됐다면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절차 위반과 양형부당을 함께 항소이유로 적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 합의, 치료비 지급,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모읍니다. 절차 다툼과 별개로 형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났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정이 함께 기소됐다면 공소사실별로 자백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간이공판절차는 언제 열리나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법원이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 자백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자백이 요건이고, 여러 공소사실 중 자백한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조서도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이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은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에서 전문증거와 수사기관 조서 등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이의하면 간주되지 않습니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 쪽에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없다는 말이 왜 자백이 아닌가요?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진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범죄 성립 조각이나 형 감면 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로 보아,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음주운전인데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운전할 생각으로 술을 마셨거나 운전 가능성을 알면서 마셨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공판절차 위반은 항소이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자백이 아닌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정식 증거조사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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