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살인 판결문에 범행 날짜가 하루 틀리게 적혔으면 판결이 뒤집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살인 판결문에 범행 시각과 사망 시각이 하루 정도 틀리게 적혔더라도 범죄 인정에 영향이 없는 단순 착오라면 그 이유만으로 판결이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독극물 음료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날짜를 하루씩 앞당겨 적은 1심 판결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틀린 날짜 때문에 알리바이나 공소시효처럼 결론이 달라지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문의 모든 숫자가 정확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틀린 날짜가 유무죄나 형량 판단에 닿아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동생은 2025년 3월 독극물을 탄 음료로 지인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니 음료를 건넨 날과 사망한 날이 증거기록보다 하루씩 앞당겨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날짜가 틀렸으니 판결 전체가 무효가 아니냐며 항소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날짜가 틀린 판결은 위법한가요?

범행 시각이 하루 정도 다르게 적혔어도 그 착오가 범죄 인정 여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7 판결은 청산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시각과 사망 시각을 실제보다 하루씩 앞당겨 적은 1심 판결을 두고 단순한 착오일 뿐 중대한 사실오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적어야 합니다. 범행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요소이지만, 같은 범행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증거와도 어긋나지 않으면 날짜 표기 오류만으로 판결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날짜 착오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틀린 날짜 때문에 알리바이 판단, 공소시효 계산, 범행 당시 나이, 적용 법률의 시점이 달라진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범행일에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를 법원이 날짜를 잘못 잡아 배척했다면 결론에 닿은 착오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범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날짜가 틀려 어느 범행을 처벌한 것인지 불분명해졌다면, 이중처벌이나 누락이 생길 수 있어 다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판결문 표기만 바로잡고 결론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사실오인을 다툴 수 있나요?

상고심에서는 사실오인을 다투는 범위가 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살인 사건은 대부분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그때도 「판결에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상고의 제기기간도 7일입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기간이 진행됩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날짜 착오 대응 순서

• 판결문 대조 - 판결문의 범행 일시와 공소장, 증거 목록의 일시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어디서 틀렸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 영향 검토 - 틀린 날짜가 알리바이, 공소시효, 나이, 적용 법률에 닿는지 봅니다. 닿지 않으면 단순 착오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항소 기간 확인 - 선고일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 항소이유 작성 - 사실오인과 판결 영향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날짜가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증거 보강 - 실제 날짜를 뒷받침하는 통신 기록, 출입 기록을 제출합니다.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착오가 결론에 영향을 줬는지는 공소장과 증거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문 오타는 어떻게 고치나요?
  결론에 영향이 없는 명백한 오기라면 항소심에서 판결 이유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7 판결처럼 단순 착오는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까지 바꾸려면 오기가 유무죄나 형량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기간은 흐릅니다. 구속된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제출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는 항소이유가 됩니다. 단순히 날짜가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오인이 유죄 인정이나 형량에 연결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상고심에서도 날짜 착오를 다툴 수 있나요?
  범위가 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면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 날짜가 틀려 공소시효가 달라지면요?
  그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면소 판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날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록을 함께 제출해 다퉈야 합니다.
• 판결 이유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형을 선고할 때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판결 이유에 적어야 합니다. 범죄될 사실에는 일시·장소·방법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틀려도 같은 범행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면 판결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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