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은 형기가 끝나기 전인 가석방 기간 중에 지은 죄는 형의 집행이 끝난 뒤의 범죄가 아니어서 누범가중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76도2071 판결이 이를 분명히 했고, 가석방 기간이 무사히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석방이 실효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고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우니, 가석방 날짜와 남은 형기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누범이 붙어 형이 2배까지 늘어날까 봐 미리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면 누범가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부분은 누범보다 가석방 실효와 집행유예 결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24년 10월 남은 형기 4개월을 두고 가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두 달째인 2024년 12월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다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누범으로 형이 크게 늘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 범행도 누범인가요?

아니요, 가석방 기간 중에 지은 죄는 누범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가석방은 형의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집행 중에 조건부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도 잔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의 범죄가 아니어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석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어떻게 되나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습니다.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석방이 실효되면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풀려났을 때 남아 있던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새 범죄의 형이 따로 더해집니다. 유기형의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가석방 중 범행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지은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때이므로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결국 가석방 중 범행은 누범가중은 피하지만 집행유예가 막히고 남은 형기까지 다시 살게 되는 구조입니다. 형을 정할 때는 이 사정이 정상참작감경이나 벌금형 선택 여부를 다툴 이유가 됩니다.

가석방 중 범행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가석방일, 남은 형기 만료일, 이번 범행일을 확인합니다. 범행일이 만료일 전이면 누범이 아닙니다.
• 공소장 법조 확인 - 공소장이나 판결에 형법 제35조가 적용됐는지 봅니다. 잘못 적용됐다면 항소 이유가 됩니다.
• 고의·과실 구분 - 이번 사건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확인합니다. 과실범이면 가석방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형 종류 검토 - 벌금형이 있는 죄라면 벌금형 선택을 구합니다. 금고 이상이 아니면 가석방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 보호관찰 준수 기록 정리 - 가석방 중 준수사항을 지킨 기록을 모읍니다. 가석방 취소 여부와 양형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석방 전에 형의 일부가 면제됐거나 여러 형을 이어서 집행받던 중이었다면 형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범행이면 누범인가요?
  누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이 됩니다.
• 누범이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장기 5년인 죄라면 장기가 10년까지 늘어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에는 이 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석방 중 벌금형을 받아도 가석방이 실효되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과실범이라면 이 조항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가석방이 실효되면 남은 형기를 다시 사나요?
  네, 다시 삽니다. 형법 제76조 제2항은 가석방이 실효·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풀려날 때 남아 있던 형기를 처음부터 다시 집행받고, 새 사건의 형은 그와 별도로 집행됩니다.
• 가석방 중 범행이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지은 죄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석방 기간은 집행 종료 전이므로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 가석방 기간은 얼마인가요?
  유기형은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은 가석방 기간을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석방 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정합니다.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5조는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범죄가 아니어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실효와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