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추징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핵 프로그램 판매자가 구매 이용자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판매대금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판매대금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판매 기간과 계좌별 실제 취득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핵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구매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자는 판매대금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되면 판매대금도 그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 A씨는 지인들과 함께 2020년 봄부터 1년 반 동안 온라인 슈팅 게임의 조준 보정 핵 프로그램을 메신저로 팔아 약 1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들이 핵을 실행하자 게임회사는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패치를 배포하느라 비용을 들였고, A씨는 업무방해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판매대금 전액 추징을 명했지만 항소심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추징을 빼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A씨는 결국 판매대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왜 범죄수익이 되나요?

판매자와 핵을 실행한 구매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면, 판매자가 받은 판매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재산이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은 이 점을 들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판매여서 2022. 1. 4.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구법 별표는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에는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게임회사가 핵을 막으려고 보안 프로그램과 패치에 비용을 쓰게 된 것이 업무방해의 내용이고, 판매대금은 그 범행으로 얻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법원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추징이지만, 법원은 판매대금이 추징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징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보고 판단 자체를 건너뛰면 법리 오해가 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이 다시 심리합니다. 환송 뒤 추징을 명할지, 얼마를 명할지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실제 취득액을 보고 정해지므로 지금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몰수·추징은 별도 규정으로,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추징이 빠졌다고 검사가 상고하면 형 전체가 다시 정해지나요?

네, 항소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기되면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어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 전체가 다시 심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방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모두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쪽에서는 환송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다시 다투게 됩니다. 판매 기간, 구매자 수, 게임회사 피해 복구 여부 같은 양형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핵을 팔면 어떤 법으로 추징하나요?

2022. 1. 4. 이후 행위에는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고,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별표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돈을 받으려고 핵을 판 경우라면 현행법에서도 중대범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로 따지므로, 언제 판매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추징 대응 순서

• 판매 기간 확정 - 첫 판매일과 마지막 판매일을 확인합니다. 2022. 1. 4. 전후로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 공동정범 성립 검토 - 구매자의 실행과 판매자의 관여가 공모로 이어지는지 따집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면 판매대금을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취득액 정리 - 계좌별 입금액과 공범 분배액, 환불액을 나눕니다. 추징은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판매 중단 시점과 게임회사 피해 회복 노력을 모읍니다. 추징 파기로 형 전체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보전 조치 대응 - 계좌 동결이나 추징보전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생활비 계좌가 묶였다면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 경로가 해외 서버나 가상자산으로 이어졌거나 공범 사이 분배가 복잡하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수익 추징이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핵 프로그램을 팔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구매자들이 핵을 실행해 게임의 제한을 무력화하고, 게임회사가 패치와 보안 프로그램 비용을 쓰게 해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무엇인가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에는 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들어간다고 보아, 핵 판매대금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추징은 법원이 꼭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추징입니다. 다만 법원은 판매대금이 추징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추징할지를 판단해야 하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보아 판단을 건너뛰면 파기 사유가 됩니다.
• 형법상 추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은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모두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징 때문에 징역형도 다시 정해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기할 때는 추징 부분만 떼어 파기할 수 없어, 이 사건에서도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모두 파기됐습니다. 환송심에서 형 전체가 다시 정해집니다.
• 2022년 이후 판매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2022. 1. 4. 개정된 법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특정범죄로 정합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형이어서 돈을 받고 핵을 판 경우 현행법에서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 공범과 나눈 돈도 전부 제가 내야 하나요?
  추징은 범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거두는 것이어서, 공범이 여럿이면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계좌별 입금 내역과 분배 기록을 정리해 실제 취득액을 밝히는 것이 추징액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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