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벌금을 깎아 줬다면 제가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보다 가벼운 벌금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은 그 판결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고쳐 달라는 불복이어서, 불이익하지 않은 재판에는 상소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문의 주문과 제1심 주문을 나란히 놓고 형이 실제로 가벼워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졌다면 「불복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그대로 굳는다」는 걱정 때문에 서둘러 상고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제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025년 6월 항소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때만 상고의 이익이 있습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상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소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불복이므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은 하급심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제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가벼워졌어도 유죄 부분이 억울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형이 가벼워진 판결에는 피고인이 상고로 다툴 수 없고, 유죄 판단 자체에 대한 불만만으로 상고의 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툴 기회는 제1심 판결 뒤 7일 안에 피고인이 직접 항소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 사건에서 방어만 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고, 공소사실 일부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항소심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일부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수 있고, 환송 뒤 형이 다시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달리 형이 가벼워졌다는 이유로 불복할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등으로 제한되고,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벌금형 사건에서는 검사도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이 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심 선고 뒤에는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 항소의 실익을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단독 항소 사건 상고 판단 순서

• 주문 대조 -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주문의 형을 나란히 적습니다. 형이 가벼워졌는지가 상고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죄명별 판단 확인 - 무죄·공소기각 등 죄명별 결론을 판결 이유에서 확인합니다. 일부 죄명의 결론이 바뀌었을 때 불이익 여부를 따로 봅니다.
• 검사 상고 확인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가 상고했는지 법원에 확인합니다. 검사가 상고하면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 상고 실익 검토 - 형이 무거워졌거나 새 유죄 부분이 생겼을 때만 피고인 상고를 검토합니다. 불이익이 없으면 상고는 부적법해집니다.
• 확정 후 절차 -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납부 기한과 분납·납부연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이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죄명이나 벌금 외의 부가처분(몰수·추징 등)이 달라졌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엇을 하나요?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방어를 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 피고인은 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냅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으면 함께 주장합니다.
•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졌는데 상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판결이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상고가 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도 제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이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고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상고기간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이므로,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선고 당일 상고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없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검사가 벌금형이 가볍다고 상고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벌금형 사건에서 검사가 상고하려면 법령 위반 등 다른 상고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 가족이 피고인 대신 상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할 수 없고, 피고인 본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면 가족의 상소도 같은 이유로 부적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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