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전산망에서 동료 급여명세서를 뽑아 소송 증거로 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권한 없이 회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동료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하고 소송 증거로 제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급여명세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름과 소속을 지우고 제출했어도 비밀 누설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부터 검토하십시오.

동료의 급여가 소송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직접 전산망에서 꺼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회사에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차별 소송을 하던 중, 같은 직급 동료의 급여를 비교하려고 동료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로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급여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A씨는 동료의 이름과 소속을 지운 뒤 소송 증거로 냈는데, 동료가 이를 알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료의 급여명세는 타인의 비밀인가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급여명세가 단순한 사생활의 평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름을 지우고 냈는데도 누설인가요?

누설입니다. 이름과 소속을 지웠더라도 비밀 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린 이상 비밀 누설이 성립합니다. 가공은 누구의 비밀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했을 뿐입니다.

소송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비밀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에 필요했다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나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써서 급여명세서를 열람·출력한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그렇게 입수해야 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소송상 증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정당행위를 부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밀 누설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알리는 경우에 누설이 됩니다. 정당하게 알게 된 정보를 전하는 모든 행위가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밀 누설을 그런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주는 행위로 좁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접속된 컴퓨터를 몰래 이용해 비밀을 얻는 경우도 부정한 방법에 포함됩니다.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처벌됩니다.

동료 급여 자료 증거 수집 대응 순서

• 필요성 정리 - 비교가 필요한 동료와 기간, 항목을 특정합니다.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 - 회사가 가진 급여 자료 제출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적법한 경로로 같은 증명 목적을 이룹니다.
• 사실조회 활용 - 공공기관이나 보험사에 보험료 산정 자료 등을 조회합니다. 개인 비밀을 직접 다루지 않고 비교 자료를 얻습니다.
• 이미 낸 자료 정리 - 부정하게 얻은 자료를 냈다면 철회와 대체 증거를 검토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증거 다툼을 줄입니다.
• 고소 대응 - 고소가 들어오면 접속 경위와 제출 목적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양형과 합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계정으로 접근 권한 안에서 열람한 자료이거나 회사가 공개한 자료를 쓴 경우라면 접근 권한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동료 직원의 급여명세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정보여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 비밀 침해·누설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는 제49조를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사람을 이 형으로 처벌합니다. 원안 당시 제11호였던 조항이 현재 제14호로 바뀌었습니다.
• 동료 계정으로 접속만 해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소송 목적이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단 계정 사용이 상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출력·제출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우연히 받은 자료를 내도 누설인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정을 몰랐다면 누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밀 누설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경위가 중요합니다.
• 이미 켜진 동료 PC를 열람해도 침해인가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해 접속된 상태를 이용해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써서 비밀을 취득하는 것도 부정한 수단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