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퇴직 후 예전 동료가 알려 준 비밀번호로 내 이메일을 열어 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직 중 업무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더라도 퇴직 뒤 허락 없이 그 이메일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어 본 메일이 대표이사가 쓴 회사 문서였다면 내 비밀을 누설한 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메일 서비스의 로그인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 준 목적과 시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에 다니던 2024년, 거래처 메일을 대신 확인해 달라며 동료 B씨 등 몇 사람에게 개인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퇴직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이 B씨가 A씨의 이메일에 접속해 대표이사가 A씨에게 보냈던 사업계획서를 출력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로그인 기록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B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제3자가 이용자의 심부름꾼처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 등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공지된 상관의 아이디로 상관 모르게 접속한 행위를 침입으로 본 판결입니다. 재직 중 업무 대행 목적으로 알려 준 비밀번호를 퇴직 뒤 자기 목적으로 쓴 것은 이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메일 내용을 출력해 대표에게 보여 준 것은 비밀누설죄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따로 처벌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좁게 해석합니다.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정보일 뿐 A씨 본인의 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개인 이메일에 보관된 정보를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비밀로 보면 정보통신망 침입죄와 비밀 침해·누설죄의 구분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몰래 열어 본 것만으로 비밀침해죄까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메일이 함께 유출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 가족 문제, 이직 협상 내용처럼 A씨 본인만 알고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A씨에게 이익인 사실이 담긴 메일을 출력해 보여 주었다면 타인의 비밀 누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할 때는 어떤 메일이 유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은 막연히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이후 조문 번호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원안은 정보통신망 침입죄를 제71조 제1항 제9호, 비밀누설죄를 제11호로 적었지만, 현행법에서는 각각 제71조 제1항 제11호와 제14호입니다. 금지 규정인 제48조 제1항과 제49조의 내용과 법정형은 같습니다. 고소장에는 현행 조문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퇴직 후 이메일 무단 접속 대응 순서

• 로그인 기록 보관 - 접속 일시와 IP가 나오는 화면을 캡처하고 내려받습니다. 침입 사실의 직접 증거입니다.
•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켭니다. 추가 접속을 막고 이후 접속 시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유출 메일 특정 - 어떤 메일이 열리고 출력됐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비밀누설 성립 여부가 메일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 알려 준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줬는지 적습니다.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장 작성 - 현행 조문 번호로 침입죄와 비밀누설죄를 나눠 적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공용 계정이거나 회사가 업무용으로 만든 이메일이라면 접근권한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계정 생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줬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은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이용자의 심부름꾼처럼 쓰는 경우 등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 뒤 자기 목적으로 쓴 것은 예외에 들기 어렵습니다.
• 정보통신망 침입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메일을 읽기만 해도 비밀침해인가요?
  읽은 것만으로 비밀침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은 타인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다만 무단 접속 자체는 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문서가 담긴 메일은 내 비밀인가요?
  대표이사가 쓴 사업계획서처럼 회사 정보라면 메일 주인 본인의 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은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이익이 있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 다른 법률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조문 번호가 원안과 왜 다른가요?
  법 개정으로 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은 침입죄를 제11호, 비밀 침해·누설죄를 제14호로 정합니다. 원안의 제9호·제11호 표기는 개정 전 번호이며, 금지 내용과 법정형은 같습니다.
• 고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접속 일시, 접속한 사람, 열어 본 메일과 출력·전달한 메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은 막연히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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