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김치 프리미엄 코인 차익거래로 해외 송금을 대신해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여러 전주의 돈을 모아 은행을 거쳐 해외로 반복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된 은행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맡은 역할과 관여한 송금 기간·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본인 돈으로 본인 계정에서 코인을 사고팔며 차익을 노린 일반 투자자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돈을 모아 대신 송금하고 거래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초 지인의 제안으로 서류상 무역회사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여러 전주가 보낸 돈이 회사 계좌로 모이면 A씨는 물품 수입대금인 것처럼 송장을 붙여 은행에서 해외 업체 계좌로 외화를 보냈고, 해외 공범이 그 돈으로 코인을 사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았습니다. 1년 동안 수백 회, 수백억원이 오갔고 A씨는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했으니 외환 관련 처벌은 없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했는데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되나요?

네, 불특정 다수에게서 받은 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해외로 보내는 일을 수수료를 받고 계속 반복했다면, 은행 창구를 이용했더라도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은 등록된 은행을 통했으니 무등록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을 함께 보아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 반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전주들의 자금을 받아 외국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일을 역할을 나눠 반복했고, 1인당 983억원에서 2조원이 넘는 송금에 관여했습니다. 은행이 가상자산 매수 목적 송금을 제한하던 상황에서 거짓 수입 증빙으로 규제를 피해 준 대가가 수수료에 들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을 그 3배 이하로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기만 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남의 편익을 위해 코인을 대신 사고팔거나 옮겨 주고 그 대가를 계속 받았다면, 거래소를 이용했더라도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됩니다. 이 판결은 불특정 다수 전주를 대행해 코인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들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사고파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이 세운 이 기준을 이번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 뒤 사건은 어떻게 되고, 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 사건은 원심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하므로 피고인별 최종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가담한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으므로, 개인별 가담 기간과 송금액이 다시 따져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 등록 권한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두고 있습니다. 2026. 12. 3.부터는 개정법(법률 제21714호)이 시행되어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가 새로 생기고,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벌은 행위 당시 법률로 따지므로 시행 전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인 차익거래 해외송금 처벌 대응 순서

• 역할 구분 - 자금 모집, 송금, 해외 매수, 국내 매도 가운데 어떤 일을 맡았는지 나눕니다. 각자 가담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기간·금액 특정 - 처음 관여한 날과 그만둔 날, 관여한 송금 횟수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벌금 상한이 목적물 가액과 연결됩니다.
• 수수료 성격 정리 - 받은 돈이 송금액 비율인지 차익 배분인지 확인합니다. 영업성과 대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전주 범위 확인 - 자금을 댄 사람이 소수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봅니다. 영업으로 볼지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 증빙 서류 경위 확인 - 은행에 낸 송장·계약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와 연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자금만으로 한 차익거래이거나 해외 법인 명의로 실제 무역을 함께 했다면 거래 구조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같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은행을 통해 보냈는데 왜 무등록인가요?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면, 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규제를 피하는 통로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가 됩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할 수 있어 송금 규모가 크면 벌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코인 일반 투자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만 코인을 사고파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계속 받으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봅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도 같습니다.
• 송금 일부에만 관여했어도 전부 책임지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가담한 범위에서 공모해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기간과 송금 건이 개인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실제로 가담한 범위를 기록으로 특정하는 것이 처벌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2026년 12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를 새로 두고,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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