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기소된 뒤 재판부가 아닌 판사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도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소가 제기된 뒤 수사기관이 재판부가 아닌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후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고, 예외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증거목록에서 압수 날짜가 공소제기일 뒤인지 확인하십시오.

압수 자체가 위법이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다시 얻은 진술이나 분석 결과까지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함께 배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D씨는 2025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뒤 수사기관은 D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업자의 거래 장부를 확보하려고,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아닌 같은 법원 영장전담 판사에게 압수영장을 받아 장부와 계좌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검사는 이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냈습니다. D씨는 기소된 뒤에 수사기관이 따로 받은 영장으로 모은 증거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된 뒤 수사기관이 다른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권한은 재판을 맡은 수소법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 규정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다면, 그렇게 모은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된 뒤의 강제처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례의 논리는 현행 조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소 후에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기소 후에는 수소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검사는 재판부에 압수·수색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적법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따로 영장을 받은 사정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 도중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집이나 회사를 다시 압수·수색하려 한다면, 영장을 누가 발부했는지와 그 영장이 피고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범죄 혐의로 받은 영장이라면 그 사건과의 관련성이 따로 문제됩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지만 매우 좁습니다.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기소 후 압수 증거 대응 순서

• 압수 시점 확인 - 압수조서와 영장의 날짜를 공소제기일과 비교합니다. 공소제기 뒤라면 첫 쟁점이 생깁니다.
• 발부 판사 확인 -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재판부인지 영장전담 판사인지 봅니다. 수소법원이 아니면 위법 주장이 가능합니다.
• 2차 증거 목록 정리 -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얻은 진술조서, 분석보고서 등을 따로 표시합니다. 인과관계가 이어지면 함께 배제를 구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해당 증거에 부동의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의견서를 냅니다. 증거조사 전에 내야 효과가 큽니다.
• 나머지 증거 평가 - 적법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져 무죄 변론의 구조를 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 대상이 공범이나 다른 사건 피의자의 것이라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소법원이 무엇인가요?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 곧 해당 재판부를 말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구속·압수·수색처럼 피고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제처분도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9도10412 판결의 입장입니다.
• 기소 전에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것도 문제인가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공소제기 뒤에 같은 방식으로 영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 위법 압수물을 바탕으로 받은 진술도 배제되나요?
  원칙적으로 함께 배제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법 수집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는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9도10412 판결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소 후 검사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수소법원을 통해 확보합니다. 검사는 재판부에 압수·수색 직권발동을 촉구하거나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법으로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따로 영장을 받은 사정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증거에 동의하면 위법 압수물도 쓰이나요?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물은 동의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면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거 의견을 낼 때는 동의하지 말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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