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기소유예 처분 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됐어도 다툴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소유예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헌법소원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낸 헌법소원과 달리,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은 시효 완성 뒤에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D씨는 2018년 10월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2024년 5월 고발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뒤 검사는 2025년 1월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다시 수사가 이뤄져 2025년 6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D씨가 2025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2025년 10월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자,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유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처분이어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기소유예를 했다면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도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혐의 인정이 처분에 들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다툴 이유가 생깁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헌법소원이 부적법해지나요?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은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5. 29. 95헌마188 결정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지만, 공소권없음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 형식적 처분이어서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다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처분을 취소해도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같은 시효 완성이라도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피의자는 항고부터 거쳐야 하나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하는 절차여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소유예 취소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95헌마188 결정도 권리보호이익은 인정했지만, 검사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한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과 인용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분 통지일 확인 - 기소유예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90일과 1년이 각각 여기서 시작합니다.
• 수사기록 열람·등사 - 불기소 결정서와 진술조서를 확보합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문서 작성 경위, 결재 기록, 당시 지시 내용을 모읍니다. 혐의 인정의 잘못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 시효 완성 대비 - 심리 중 시효가 완성돼도 청구를 유지합니다. 인용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유예가 징계나 인사 처분과 연결된 공무원 사건은 징계 절차의 기한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과 관련 징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인이 낸 헌법소원은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불기소처분이 취소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에게는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다투는 경우와는 결론이 반대입니다.
•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기간이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무혐의가 되나요?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하면 검사가 다시 처분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은 혐의를 판단하지 않은 형식적 처분이어서 기소유예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합니다.
• 피의자가 검찰 항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이 절차가 없어서 기소유예를 다투려면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합니다.
•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이고 공소권없음은 혐의를 판단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공소권없음을 공소시효 완성 등 소송조건이 없는 경우로 나눕니다.
•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형법 제227조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 헌법소원 중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가 징계 근거로 쓰이려 할 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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