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범과 함께한 횡령 증거를 내 처벌이 두려워 없애면 증거인멸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내 처벌이 두려워 공범과 함께한 횡령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이익을 위한 인멸이 공범의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남에게 파기를 시켰다면 교사죄가 될 수 있으니 누가 지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범의 증거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가 하나 더 붙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처벌을 피하려고 한 인멸이라면 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리 담당 A씨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동료와 함께 회사 자금 1억 2,00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2026년 3월 회사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두 사람이 함께 쓰던 장부 파일과 이체 메모를 지웠습니다. 동료의 범행 증거까지 함께 사라지자, A씨는 횡령과 별도로 증거인멸죄까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처벌이 두려워 공범과의 범행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인가요?

아니요,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행위가 다른 공범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회사 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이 증거를 없앤 경우도 같나요?

양벌규정 때문에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직원이 그 위반행위의 증거를 없앤 경우도 「자기 사건」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해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위반행위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함께 없앴다면 그 부분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자신의 위반행위와 관계된 증거였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남에게 내 증거를 없애 달라고 하면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됩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은 자기 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행위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당시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미치는 위험성을 종합해 방어권 남용이면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범인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직원이나 지인에게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면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거인멸죄가 안 되면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범죄, 예를 들어 업무상횡령은 그대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를 없앤 사정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미 한 번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범 사건 증거 인멸 대응 순서

• 추가 인멸 중단 - 남은 자료를 더 지우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추가 행위는 구속 사유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인멸 동기 정리 -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었는지, 공범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동기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이 갈립니다.
• 관여자 확인 - 파기를 직접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지 확인합니다. 부탁했다면 교사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 본 사건 방어 준비 - 횡령 등 본래 혐의의 금액과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멸 문제와 별개로 본 사건이 처벌의 중심입니다.
• 영장 심사 대비 -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협조 의사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증거인멸 염려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멸한 자료가 회사 소유이거나 다른 직원에게 파기를 지시한 경우에는 손괴죄나 교사죄 성립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범 증거까지 사라지면 죄가 더 무거워지나요?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인멸했다면, 그 결과 공범의 증거까지 사라졌어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래 범죄의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직원에게 장부를 파기하라고 시키면요?
  증거인멸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 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행위 태양·관계·상황·위험성을 종합해 방어권 남용이면 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상하관계를 이용한 지시는 남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파기를 부탁받은 직원은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탁받은 직원에게 그 사건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므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가 됩니다. 다만 직원 자신도 그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자라면 자기 사건으로 보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지운 게 구속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구속 사유 중 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이미 증거를 없앤 사실이 확인되면 앞으로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영장 심사에서는 남은 자료 보존과 수사 협조 의사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횡령 자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본래 범죄는 그대로 처벌되고,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 공범이 나를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요?
  공범 역시 자기 처벌을 피하려고 없앤 것이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오로지 나를 위해 없앴다면 그 사람에게는 타인의 사건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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